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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59)-3대 세습 북한 김정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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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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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1년 12월 28일, 김정일의 영결식이 평양에서 열리던 때, 평양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그 때 눈발을 맞으며 운구차를 호위하던 7명의 핵심 측근들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 차례로 숙청당해 지금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친 고모부 장성택도 처형되고, 큰형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됐다(2017). 공산당 독재정치의 민낯이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3대 세습 김정은이 집권한지(2011) 벌써 10년이 됐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집권(1948~1994) 말기 때부터 “곧 붕괴한다“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국가로서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국민소득이 남한보다 높았었다. 그 당시 북한 대표단이 서울에 오면 정부는 서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밤에도 전등을 끄지 말고 켜놓으라고 집집마다 통반장을 통해 연락을 하던 때였다. 지금 남북한의 국력 격차를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든다.
김정일 시절,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1991) 국방위원회 위원장(1993)으로 통치권의 일부를 넘겨받다가 김일성 사망(1994.7) 후 조선노동당 총비서(1997), 국방위원장 등으로 20년 가까이 북한을 통치해 왔다. 아버지 김일성의 뒤를 이은 세습이라고 하지만 김정일이 등장한 시기는 아주 혼란의 시기였다. 동서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蘇聯)이 해체되고 공산권이 붕괴한 가운데 북한이라는 공산 세습왕조를 지키기 위해 무척 고생했다.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4~1999년까지의 기간에는 대기근(大飢饉)이 북한을 휩쓸어, 200만명 가량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전문가(박경숙 서울대 교수)들은 북한의 인구 통계를 분석해 “대기근 기간 동안 34만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해 5만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비극이다.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도 이 때 생겨났다. 이후 김정일은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세습
27살의 어린 김정은이 처음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북한 안팎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유럽에서 유학도 했던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어린 나이와 경험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그는 취임 초기 경제개혁에 힘을 쏟기도 했다. 특히 금강산-원산 관광특구 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와 동시에 김정은은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와 핵무력 완성이라는 강경노선을 병행했다. 북한은 4차례의 불법 핵실험과 6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국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판단되는 “장거리미사일(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고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불법적인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거듭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강도를 점차 더해 갔다. 애초 우리와 같은 개방경제 체제를 택하지 않은 북한은 고강도의 경제제재에 견디고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통(苦痛)은 상상 이상이다. 가끔 탈북자들이 전하듯이, “병원에서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한다”든지, “링거병이 없어 빈 맥주병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보고가 나온다.
오래동안 식량이 모자라 굶주림에 시달려 젊은이들의 체격이 우리 젊은이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남한 같으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라도 하겠지만, 북한의 독재 왕조정치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기에, 홍수나 냉해 등 자연재해에 이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극이 되고 있다.
제재, 봉쇄, 재해 등 3중 고통
거기다가 작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백신 접종도 하지 않고, 국경을 폐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북한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말을 빌리면 북한이 2018년 미-북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때는 고위층은 물론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해외 동포들에게 귓속말로 “우리도 곧 좋은 시절이 온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감축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이 배치한 핵미사일이어서 러시아로 반납을 했던 것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게 자발적인 핵폐기를 단행했다. 남아공은 냉전 시절 아프리카 인접국들이 소련의 세력권으로 넘어가면서 안보에 위협을 느낀데다가, 국내의 흑백인종분리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자, 과감하게 핵무기를 폐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으면 북한도 엄청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수교할 경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수백억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 길로 들어설 경우 김정은의 계속 집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제재 속에서 언제까지 중국만 바라보면서 나라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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