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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58)-위선정권, 무능정권, 부패정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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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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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위선(僞善), 무능(無能), 부패(腐敗),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유일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바판만 받아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해야 할텐데 문재인 정권은 늠름하다. 그 집단은 “왜? 그래서 뭐가 문젠데?”하고 국민들에게 도리어 삿대질 하고 대든다. 국민들이 기가 막혀 입을 닫으면 자기들이 옳고 이긴 줄 안다.
위선, 무능, 부패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가장 많이 느꼈을 문제는 문 정권의 위선(僞善)일 것이다. 위선은 “속으로는 나쁜데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권에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평등(平等), 공정(公正), 정의(正義)”를 말한다. 문 정권의 위선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됐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지키지도 못할 소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년 5월의 취임사를 새로 한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좋은 소리는 다 모아놓고, 지킨 것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또 이런 소리도 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등등, 일일이 말하기가 미안할 지경이다.
위선과 내로남불의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은 소위 ‘조국 사태’와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다. 소위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檢察改革)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조국과 그 가족의 위법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부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다른 말로 ‘조국 살리기, 윤석열 죽이기’였다.
일반적으로 개혁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등을 고쳐서 현재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은 야당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정권의 검찰개혁이 엉터리 개혁이어서 자신이 원칙을 고집했고, 그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반(反)문재인의 상징으로 떠올라, 급기야는 검찰총장을 그만 두고, 입당해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야기다. 참 기막힌 일이다.
2019년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권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손아귀’를 떠나 ‘국민의 검찰’이 될 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정권이나 권력의 하수인(下手人)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들이 잘 지켜봤듯이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윤석열을 내쫒기 위해 갖은 짓을 다했다. 추미애는 “너도 검사냐?”라는 조롱을 듣고 검사 취급도 못받고 뒤로 처져있던 검사들을 끌어 모아서 요직을 맡겼다. 그래서 모자라는 실력을 충성심으로 떼우는, ‘검사 아닌 검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 검찰의 수사력이 경찰보다도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유동규 사건에서 봤지만, 검찰이 일주일 동안 찾지 못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경찰은 하루 만에 찾아낸다. 검찰의 수사력이 거덜나자 전국의 ‘양아치’들과 이 정권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나쁜 놈들’만 살판났다.
대장동 개발은 누가 했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의 진상이 알려질 때까지 자신이 그 사업을 계획해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성공시켰다고 자랑했고, 대장동 개발 사기극을 내세워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떠들어,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광고했고, 어디서 난 돈인지는 모르나 민주당 의원들을 구워삶아 그 덕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그런데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자, 점점 말을 바꾸고, 끝에 가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성남시청의 자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 유동규(10.3 구속)가 다 한 일이라고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미뤘다. 유동규는 많은 부하 직원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4조 원 가까운 개발사업을 시청 산하 공기업이 알아서 다 하고 시장인 자신은 아무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후보나, 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서 온갖 바보짓을 다하는 검찰이나, 한심하기는 매일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동규가 그런 큰 일을 성공시킬 정도로 유능하다면 대통령 후보도 유동규가 돼야지 후보는 왜 이재명이가 돼냐”라고 비웃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또 새롭게 드러나는 지역화폐 사업 의혹, 성남 백현동 사업 등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진상은 어짜피 내년 대선이 끝나고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이런 발언을 했다. “대선공약은 안 지키고 야당 탓 국민 탓만 하는 대통령(박근혜), 경제는 못 살리고 자신의 인턴사원만 살린 경제부총리(최경환), 독재를 찬양하고 역사를 거꾸로 세우면서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여당 대표(김무성), 국민은 역대 최고의 위선정권을 보고 있다.” 이게 6년 전인 2015년 11월 27일에 나온 말이다. 어느 정권이 더 위선적이었는지 국민들은 조금만 더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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