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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55)-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전세(傳貰)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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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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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문재인 대통령의 결혼한 딸네 식구가 청와대에 들어와 1년씩이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의 공식 관저(官邸)인 청와대는 자연인 문재인의 사저(私邸)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 정신나간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대통령의 딸이 친정 다니러 왔다”고 할 정도로, 이 정부의 도덕적 수준은 한심하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내로남불을 넘어 도덕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 같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하느라 비워놓은 사저에서 딸네 식구가 거주한다면 모르지만 청와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세금으로 짓고, 세금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세금으로 지켜주는 곳인데, 딸네 식구가 며칠 다니러 온 것도 아니고, 애까지 데리고 눌러 앉아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국민들은 “딸이 결혼해 애까지 있으면, 살아도 시댁에 가서 살아야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숨어 사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애초 문 대통령 딸네 식구는 사위가 이상한 회사(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관련돼 구설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에 취직했다고 태국 방콕에 나가서 살면서 경호를 받느라 막대한 세금을 쓴데다, 또 들어와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숨어서 1년이나 살고 있어서 “좀 이상한 가족”이라는 세평(世評)까지 듣는다. 영부인은 ‘너무 설친다’는 세평이 있고, 예술가라는 아들은 ‘궂이 언론과 각을 세우면서 나대고’ 있고, 딸네는 앞에서 말한대로 ‘방콕에서도 서울에서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모양’으로 비치고 있다. 국민들은 ‘5년이면 그리 길지도 않은데 웬만하면 좀 참고 지내지’하고 혀를 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기제 대통령이 돼 국가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큰 영광이지만, 부담도 될 것이다. 왕실제도가 남아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또한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도덕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금 문 대통령에게 이런 고상한 도덕 기준 또는 공인의식(公人意識)을 기대해도 되는가?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걸핏하면 국민을 편가르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국민으로도 여기지 않는 모습을 수시로 보인 대통령이다. 가까운 증거가 대통령의 야당(野黨) 무시이다. 그는 자신을 지지한 40%를 제외한, 60%의 국민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식때 직접 했던 말이다. 바라건데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그 ‘약속의 말’ 가운데 실천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지키지 못한 약속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고 청와대를 떠났으면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바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묻는다. 결혼한 딸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도 거부해 놓고, 무슨 사정인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식구가 통째로 청와대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좀 염치없는 짓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런데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소리만 한다. 국민들은 “도덕과 염치”를 말하는데, 대통령은 “법”을 이야기한다. 보통 사람들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염치없는 언행에 대해 “참, 미안하게 됐네!”하고 사과도 하고 미안해 한다.
“염치와 도덕은?” “위법 아니다”
법(法)은 도덕(道德)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즉 사람이 살면서 도덕이 먼저 있었고, 그 가운데 필수적인 내용이 법으로 제정돼, 꼭 지키도록 강제된다는 말이다. 지금, 간통죄(姦通罪)는 폐지됐지만, 성매매(性買賣)는 처벌받는다.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놓고 간통을 저지르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게 도덕의 힘, 염치의 힘이다. 간통을 저지르고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쳐들 수 있는가?
하긴 영국 엘리자베드 2세 여왕의 아들과 손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해리 왕자(37세)와 마클 왕자비가 왕실을 떠나기도 했고, 일본 왕실에서도 나루히토 왕의 조카인 코무로 마코(小室眞子, 만30세) 공주가 대학동창인 평민과 결혼함으로써 왕족의 신분이 박탈됐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청와대 식구들의 생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냥 “위법이 아니다”고 위압적으로 뭉갤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도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대통령’을 가질 때도 됐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하는 4년 또는 8년 동안 말 그대로 백악관에 전세(傳貰)를 산다. 대통령 부부가 식사비를 내는 것은 물론 화장실 휴지, 치약 심지어는 음식쓰레기 봉투 값도 다 자기 부담이다.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한다. 백악관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만 함께 거주하고, 결혼한 자녀들이 있으면 세금 신고나 생활비 공제에서 문제는 없는지, 언론들이 까다롭게 검증한다. 그게 공인(公人)의 생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북한에서 온 풍산개에서 강아지 7마리가 태어났다고 공개하기도 했고, 10월에는 강아지 이름을 지었다고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개하는 대통령은 ‘딸네 식구가 밥값은 잘 내고 있는지’ 공개할 만도 한데 “위법이 아니다”라고만 하니,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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