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뉴스로 세상읽기(67)-정권교체에는 성공했다
|
|
2022년 03월 22일 [주간문경]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큰 표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다.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꾸준하게 50~60%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아, 정권이 교체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파와 좌파는 10년을 주기로 정권을 주고 받았다. 우파 10년(노태우, 김영삼) 이후 좌파 10년(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다시 우파 10년(이명박, 박근혜)의 주기를 보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넘기게 됐다. 그만큼 실수나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 연임(連任)을 허용하고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크게 망치지 않는 한, 4년씩 두 번, 즉 8년을 집권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클린턴(민주당, 1993~2001), 아들 부시(공화당, 2001~2009) 오바마(민주당, 2009~2017), 트럼프(공화당, 2017~2021), 바이든(민주당, 2021~현재) 등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집권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D.Trump) 대통령이 너무 이상한 정치를 하다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바이든(J.Biden)에게 정권을 내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호 보완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이어진다고 말한다.
좌․우파 정권교체는 자연스럽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정착되면, 미국처럼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해지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현 여당은 성장(成長)보다는 분배(分配)를 중시한다.
북한을 보는 시각도 여당은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야당은 엄격하게 북한을 다루고 있다. 또 여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에 대해 우호적인데 비해, 야당은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에 더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파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빨갱이들이 나라를 거덜낸다”라고 비난하고, 좌파는 우파가 집권하면 “부패한 친일파가 득세한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현 단계에서는 이런 무식한 손가락질이나 싸움이 좀 계속되다가, 젊고 잘 교육받은 젊은 세대 즉 공정(公正)과 정의(正義), 상식(常識)이 몸에 밴 세대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도 난장판 정치가 끝나고 여야가 각 정책마다 정리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때가 올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대선(大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후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재빨리 패배를 승복함으로써,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이 대장동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가 아쉽겠지만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해 다음 대선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언론들은 부동산정책 실패, 대장동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권측의 부정부패 문제,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내로남불, 이 3가지를 패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청년 일자리의 감소 등은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무능(無能)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잡겠다고 무려 28차례나 헛발질을 계속한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다면 해결될 문제인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시장과 국민을 야단만 치고 있었으니, 정부의 무능과 지도자의 비겁함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 또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막아놓고는 세금으로 엉터리 일자리를 만들어 돈만 쓰다가 손들어 버렸다.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지, 정부가 만드나? 이런 엉터리들이 전문가라고 청와대에 버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난 대선 내내 문제가 됐었다. 택지 개발과 아파트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여당 후보가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리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뒤집어씌웠으니,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은 민주당을 찍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말고도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횡령, 성남FC 후원금 모금 특혜, 대법원 재판거래 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현 정권의 내로남불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현 정권의 무수한 사람들이 문제적 인물이지만, 조국처럼 그 문제가 골고루인 사람은 드물다. 그는 본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혀서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어 법무장관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쓰는 글에서는 지식과 청렴함이 넘쳐났고, 집안도 좋고 잘 생겼고 공부도 잘한, 어디 나무랄데가 없는 ‘엄친아’였다.
그러나 그는 앞․뒤가 달랐고, 집안도 이상했고 본인의 행적도 깨끗하지가 않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를 혹평하는 사람들은 그가 “낮에는 정의를 다루고 밤에는 자녀 입학용 표창장을 부인과 함께 위조하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상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원칙(原則)과 법(法)을 지키려는 포청천(包靑天)’의 이미지가 생겨났고, ‘비겁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다’는 국민적 공감이 생겨나 야당의 대선후보가 돼서 당선에까지 이르렀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검사는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다니! 세상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부러 적폐청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드러나는 비리를 눈 감아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사설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