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뉴스로 세상읽기(61)-무책임하고 비겁한 대통령
|
|
2022년 01월 21일 [주간문경]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어떤 사람을 평할 때 “그 친구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하면 아주 큰 욕이 될 터이다. 주변 평판 가운데 그런 말이 들어 있다면 보통 회사에서는 채용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사귀기도 꺼릴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비겁하다” 혹은 “무능하고 비겁하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비판하기도 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야당측에서 현직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할 때 이런 언사(言辭)들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야당도 아닌 보통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소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놀란 국민들은 “정부가 공무원(47세)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감청과 육안 관측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근무 중인 공무원까지 북한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한다”고 분노했다.
“대통령의 거짓말 위로편지, 반납하겠다”
이런 여론에 놀란 청와대는 유족에게 위로편지를 보낸다(2020.10.8).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유족들은 이 편지에 큰 위로를 받았고, 국민 여론도 잠잠해졌다.
아버지를 잃은 뒤 1년 4개월, 피살 공무원의 아들(19)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엄청나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유족들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그 위로편지를 청와대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그 위로편지는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고,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했다.
이 아들은 이어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기억조차 못하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돌려보낸다고 했다.
영국 대처 수상, 밤새워 편지 썼다
1982년 봄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제도(Folklands Islands) 영유권을 놓고 전쟁을 한 적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도발한 전쟁이었다. 영국은 13,000km나 떨어진 조그만 섬 하나를 지키기 위해 두 달 남짓한 싸웠고, 영국군 255명이 전사했다. 당시 대처 수상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울면서 며칠 걸려 직접 위로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자서전에 기록했다.
국민을 위로한다고 또 어떤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홍보하면서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쇼(show)만 해온 문 대통령은 자신이 이 편지를 보냈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는지?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은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 사건의 경과를 더 살펴보자. 사건 며칠 뒤 국방부와 해경은 “피살된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요지로 발표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고인이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고(2020.10), 법원은 작년 11월 “청와대는 피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방부와 해수부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하고, 해경은 이 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근무 공무원 9명의 진술조서와 초동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은 군사기밀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청와대, 자료 공개는 커녕 항소
이렇게 1심에서 패소한 청와대와 해경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자료를 유족들에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까? 공개는커녕 청와대와 해경은 모두 항소했다. ‘아버지가 근무 중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유족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호소는 이렇게 거부됐다.
유족은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청와대의 행동이 청와대의 거짓말을 증명한다”고 절규했다. 아들은 입장문을 통해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분석하면 청와대의 정보 공개 거부의 이유가 짐작은 된다. 피살 공무원은 (2020년 9월) 21일 점심시간에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22일 밤 9시 40분쯤 북한군에게 피살된다. 군 당국은 감청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쯤 이 사실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보고를 받은 관계장관들은 23일 새벽 1시에서 2시반 까지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 시간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 대통령은 23일 아침 8시 30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며 별별 해괴한 소리를 해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소각돼, 관계장관들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잠을 자고 아침 8시 반에 보고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일처리”가 맞는지 그리고 그를 살리기위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곧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그 진실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사설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