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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53):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獨島) (4): 조선의 무인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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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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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수백년 동안 울릉도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높아지지 않은데에는 바로 앞에 말한 쇄환정책(刷還政策), 해금(海禁)정책(왜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바닷가 30리 안에는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쇄국정책을 말한다)과 관련이 있다. 조선 3대 왕 태종(太宗, 재위 1400 ~ 1418)은 1403년 “울릉도를 무인도(無人島)로 만들라”고 명령한다.
군역(軍役)을 피해 섬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고 해상에서의 사사로운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1435년까지 울릉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육지로 이동했고, 또 육지에서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명(明) 나라의 해금정책(海禁政策, 명 태조 주원장은 집권 4년째인 1371년 해금령을 내리고 제한적인 조공[朝貢]무역만 허용한다)을 본뜬 것이다.
1435년, 울릉도는 무인도가 되었다. 조선왕조는 초기에는 3년에 한번 씩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 섬을 둘러보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육지로 돌아가도록 했다. 울릉도에 파견된 관리들이 주민들을 육지로 내보내고 또 둘러본 태종 때의 기록이 바로 앞에서 말한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 정부는 1511년까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했다가 183년을 쉬고 1694년에 다시 관리[搜討使]를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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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조선은 말로만 울릉도를 관리하고, 실제로는 무인도로 방치해 버린 것이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방치해, 이 기간 동안의 문헌이나 지도 중에는 오류나 혼동이 많이 발견된다. 1530년에 편찬한 조선 전기 시대의 대표적인 관찬(官撰)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섬으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산도 于山島 울릉도 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縣)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사저(沙渚, 모래톱)가 역력히 보이고 순풍이면 이틀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개의 섬으로 지방은 100리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팔도총도, 八道總圖>는 조선의 첫 공식 전도이다. 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를 보면,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있다. 우산도가 독도라면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져야 하는데, 이 지도에는 우산도가 동쪽이 아닌 서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동해 바다에는 울릉도 서쪽에 이렇게 큰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잘못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치는 반대 편이지만, 우리 동해 상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은 이 오류를 문제삼아 ‘조선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무렵 제작된 일본의 <대일본정통도> 등 일본의 지도들도 오류가 많기는 매 일반이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 뒷부분의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는 오류는 조선 후기 역사 지리서인 <강계지, 疆界誌, 1756>에서 바로 잡았다.
“<輿地誌>왈,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 그러나 여러 도지(圖誌)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소위 송도이고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인 것이다”
그 뒤 나온 조선의 지리지들은 독도를 빠트리지 않고 별도의 섬으로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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