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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48): 아시아의 영토분쟁-쿠릴(Kuril)열도 분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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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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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쿠릴열도 분쟁은 아직 계속 중이다. 합의에 이를듯하다가 꼬이고 또 대화하고, 일본은 경제 원조도 제공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2001년3월, 푸틴(V. Putin)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 喜郞, 2000 ~2001.4)총리가 만났을 때, 러시아는 <시코탄>과 <하보마이 군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이 두 섬을 먼저 돌려받고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상을 계속한다는데 까지도 접근했다. 그런데 극우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2001.4~2006 재임)가 총리가 된 뒤 일본이 4개 섬을 한꺼번에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협상은 결렬된다.
●2007년 6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쿠릴의 4개섬을 공동개발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들 4개 섬이 러시아의 영토라는 점을 일본이 용인(容認)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염려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08년 5월, 두 나라는 비자(Visa)면제 방문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즉, 일본에 연고를 두고 있는 러시아인 320명과 쿠릴열도에 가족 묘지나 친지가 있는 517명의 일본인에 대해서는 29차례에 걸쳐 비자없이 상호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쿠릴열도에 한 동안 훈풍이 감돌았다.
그러나 곧 바람이 바뀐다.
●2010년 11월 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2008~2012 재임)이 쿠릴열도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했다. 푸틴 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을 듣던 메드베데프였지만, 현직 대통령의 분쟁 영토 방문은 어떤 형태로든 파문을 남긴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012년 8월 10일 오후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이후 한일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교과서 기술 등,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간 나오토(菅直人)총리는 일본 국회 답변에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는 등 외교적인 항의 절차가 이어졌다.
●2013년, 다시 대통령이 된 푸틴(2000~2008, 2012 ~현재)은 아베 신조(安倍 晉三, 2012 ~ 현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소 국경분쟁의 예를 들면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기고 <쿠나시르>는 일본과 나누어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일본은 ‘살짝’ 흥분했다.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2003년 간 나오토 총리 이후 10년 만인데다가, 북방영토 반환에 관한 희망적인 관측이 나와, 아베 총리는 120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푸틴의 이야기는 달콤했으나, 그건 그냥 서비스였다. 아베는 그 뒤 2017년 4월 말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과 러시아 정상은 상호 간의 직접 방문 말고도 이런 저런 국제회의 등에서 자주 만나지만, 영토 문제는 진전이 없다. 각각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일본은 ‘러시아가 돌려준다는 2개의 섬을 우선 돌려받자’는 현실중시(現實重視)파와 ‘4개 섬을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는 명분중시(名分重視)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 있다.(우리나라의 <북한 정책>과도 비슷한 딜레마이다) 그런데다가 러시아의 국내 정치도 점차 보수화가 되고 있어서 영토 양보파(領土讓步派)의 입지가 점차 좁아 가고 있다.
땅을 돌려 준다는 러시아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러시아도 이제는 “당 중앙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고 하는 공산당 치하가 아니다. 우선 영토 변경에는 의회(DUMA)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다른 주변국과의 추가적인 영토분쟁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백년 동안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주변국인 우크라이나, 핀랜드, 루마니아, 몽골, 카프카스 제국들과도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군사 안보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에도 신경이 쓰인다. 러시아는 서쪽에 비해 동쪽 영토에 대한 투자가 적은데다 늦어, 뒤늦게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다. 자기들은 재원이 없어 극동지방을 개발.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이 협조하면 천연가스나 석유 등의 자원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땅을 떼어 주는 일은 차원이 다른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쿠릴열도> 문제는 어렵긴 해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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