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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44): 아시아의 영토분쟁-센카쿠열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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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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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 측의 입장이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또 명확해 지고 있다.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接續水域)이나 영해(領海)까지 어선이 들어가고, 해경 순시선이 들어가고, 군함이 들어가고 또 더욱 자주 들어가고, 여기에 대응해 일본 측도 해상자위대에 이어, 공군자위대 전투기까지 출동한다. 미일 합동훈련에, 실탄사격 훈련에 상륙[방위]훈련,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부에서는 군사적 충돌까지를 점치지만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두 나라가 속 마음으로는 영유권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이 문제로 인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어느쪽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장이 어느 수위에 이르면 양국은 적절한 수준의 대화를 갖고, 김 빼기를 시도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다. (북한과 미국이 긴장을 높여 가다가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한 단계적 실험의 성공이라든지 체제 과시나 국내적인 목적이 달성되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 역시 관련 동맹국에게 비싼 무기를 팔거나 목표로 한 내용물을 얻고 나면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아 가는 것이 연상된다)
중국은 1840년 1차 아편전쟁 이후 서양열강에게 당한 ‘국권 침해’나 ‘영토 상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세계의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우리를 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14억 인민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언제나 중국 지도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또 공산당의 중요한 행사(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같은 것이 있다)를 앞두고 긴장을 적당히 조성해 “강력한 중국, 당당한 중국”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상 변경’(現狀變更)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엄청난 국제적 비난이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힘을 적당히 과시해 인민들의 자부심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지만, <센카쿠 열도> 문제는 현 단계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 명분없는 무력의 사용은 ‘세계 2대 강국(G-2)’이라는 중국의 위신에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리하게 무력 사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또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대양해군(大洋海軍)으로 성장을 위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의 해상 자위대(나 미국의 해군력)를 압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우리가 알듯이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항공모함을 이용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수 만톤급의 전함도 건조해 전쟁에 투입한 ‘과거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또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改憲)까지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 그런 구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는 미일동맹(美-日同盟)의 방위 개념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한다. 미국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센카쿠에 대한 분쟁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국내적 필요에 의해 이 문제(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묵인하지만, 동북아시아의 두 강대국이 이 문제로 무력 충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센카쿠 분쟁은 당분간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변수가 많은 나라이다. 어떤 변화가 자국 내에서 발생할지 점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점이 불안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원 배진수 박사), 1648년부터 1987년까지 3백여년 간 지구상에서 발생한 177건의 전쟁 가운데, 영토분쟁(領土紛爭)으로 인한 전쟁이 149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처음에 말했지만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은 전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본은 장래의 ‘전쟁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할지 생각해 보면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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