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의 영토분쟁(43): 아시아의 영토분쟁-센카쿠열도(6)
|
|
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
|
|
앞에 말한 1996년의 두 가지 사건을 좀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의회의 비준 절차가 끝나자 센카쿠 열도를 기점(基点)으로,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했고,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했으며,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대륙붕을 오키나와 열도와 같은 판으로 간주해 ‘중간선(Median line) 원칙’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국경의 획정은 해당 국가 사이의 조약 등으로 정해지지만, 강이나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나라 간에는 양쪽 강둑의 중간선이 국경이 되고, 바다를 끼고 서로 마주보는 나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이 영해의 경계가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양국 간에 ‘중간선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면,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국경이나 해양경계선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중국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간에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와 함께 ‘해양경계선 획정’이라는 또 다른 분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또 무력시위의 경우, 중국은 대만의 독립의지를 꺽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대만과 미국은 이 때 굉장히 당황해 했다. 미국은 즉각 “대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국제사회에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었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미.일 동맹의 강화가 이어졌다. 결국 중국과 일본, 미국은 이 해역에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 가까운 해상실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상륙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이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또 다시 두 개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9월, 센카쿠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자 일본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보복은 물론 정치적,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결국 일본은 구속한 중국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세)씨를 17일 만에 석방한다. 일본이 중국의 힘에 밀린 것이다.
●또 최근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기 직전, 커트 캠벨(Kurt Campbell)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사유지인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면 中.日간 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작년에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에서 확인 되기도 했다.
이 두가지 사건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센카쿠를 둘러싼 정세를 악화시켰다. 특히 센카쿠 열도 국유화라는 ‘현상변경’이 발생하자, 중국 군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등소평의 유훈에 따라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보류’(현상 유지)하겠다는 암묵적 동의를 일본이 먼저 깨버린 것이다. 중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미끼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덩치를 키우면서 기회를 봐온 중국에게 “이제는 영유권과 관련한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화부흥(中華復興)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충만해졌다.
2012년 중국인에 이어 일본인들이 헤엄쳐서 센카쿠 열도에 상륙해 자기 나라 국기를 꽂는 등 소란에 이어 이제는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일반적으로 영해는 12해리가 인정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12해리가 접속수역으로 인정된다)에는 중국 해경선과 중국 어선 수십, 수백 척이 떼를 지어 수시로 출몰하고 있다. 또 2016년 6월에는 중국 해군 프리깃함 1척이 접속수역에 들어가 두 시간 이상 항해를 계속해, 두 나라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2017년 9월에는 해경선 4척이 영해로 들어와 몇 시간씩 돌아 다니기도 했다.
말하자면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국제쟁점화 할려는 중국측의 계산인 것이다. 군함이 아직까지는 영해(領海)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중국 어선들이 센카쿠 열도 주변 12해리 영해 안으로 들어와 고기를 잡고, 해경선이나 군함까지도 영해에 들어 오는 경우도 가정해 봐야한다. 2017년 들어서는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수역 진입이 더 잦아지고 있다. 일본해상보안청은 2017년 한 해동안 중국 해경선이 29 차례나 영해나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사설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