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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9): 아시아의 영토분쟁-센카쿠열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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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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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또 한판을 겨루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진행중인 영토 분쟁의 한 전형을 볼 수 있다.
새해(2018년) 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중국 해군 잠수함이 -그것도 원자력 잠수함이 - 센카쿠열도 내의 다이쇼지마(大正島, 중국명 :츠웨이섬, 赤尾嶼) 접속수역의 바다 밑을 지나갔다. 접속수역(接續水域)은 이름 그대로 어떤 나라의 배타적인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12해리(22 Km) 영해(領海)의 바깥 12해리 수역을 말하는 것으로, 영해 12해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육지[섬]에서는 22~44Km 떨어진 수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접속수역은 영토의 개념이 적용되는 수역은 아니지만, 마약이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주권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나 외국 선박도 통상적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섬의 접속수역에 어선이 떼 지어 나타나 고기를 잡고, 또 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따라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지만, 해군 잠수함이 물밑으로 지나 다니고 이 잠수함을 지키는 프리깃(Frigate)함(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 1000톤에서 4000톤 이하의 호위함을 말한다)이 접속수역에 들어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이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당연히 중국 측에 항의한다. 11일 오전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程永華) 일본 주재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면서 일본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통고한다. 또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최근 두 나라 사이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상당히 점잖게 중국측에 말한다.
사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2012년부터 본격화된 두 나라 사이 분쟁의 파고를 낮추기 위해 조용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특히 아베(安倍) 일본 총리는 올 해 중일평화우호조약(中日平和友好條約) 체결 40주년(일본은 1972년 9월 중국과 국교를 회복했으나 ‘소련의 패권주의’를 어떻게 처리.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한 끝에 평화우호조약은 6년 뒤인 1978년 8월에 체결했다)을 맞는 해로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계속 추파를 보내고 있는 중이어서 일본은 더욱 당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2년 여 중단 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모양있게 개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아베와 시진핑은 올해 중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이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대일로>(一帶 一路,육상 해상 신 실크로드)정책에 대해서도 협조 방안을 찾는 등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던 참인데, “중국이 연초부터 왜 도발을 하는가?”하면서 고민 모드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일본측의 이러한 점잖은 항의에 중국 정부가 점잖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일본의 이러한 항의에 대해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갈등으로 키우는 것을 멈추라”고 반박한데 이어, 국방부도 12일 성명을 내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2척이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 열도의 중국식 이름) 동북쪽 접속수역에 진입함에 따라 중국 해군이 즉각 출동해서 추적 감시활동을 벌였던 것“이라며 ”중국 군함이 유관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어 ”일본이 중국 군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 행동을 조작하고 있는 것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도 되면 누가 누구의 바다를 침범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아베의 뜻에는 동의하면서도 센카쿠 분쟁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센카쿠 분쟁(紛爭)은 일본 정부가 이 섬을 민간인으로부터 20억 5천만엔에 사들인 2012년 9월 11일 이후 중국에서 반일데모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계속 악화돼 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퓨(Pew)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일본인의 비율이 2011년에는 34%였으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됐던 2012년에는 14%로, 2013년에는 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호감도는 조금씩 살아나 2015년 9%, 2017년 13%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호감도가 달라진다.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트집과 보복이 한창이던 2017년 3월에 <아산정책연구원>이 국가별 호감도(10점 만점)를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인은 “중국(3.21점)보다 차라리 일본(3.33점)이 좋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화에 아주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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