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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7): 아시아의 영토분쟁-남중국해 분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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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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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16일,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과 중국이 벌인 소송에서, 중국 측이 근거로 제시한 '구단선'(九段線, 중국(과 대만)이 남중국해의 해상경계선이라 주장하며 1947년에 그은 U자 형태의 9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중국의 해역으로 설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이 '구단선'을 근거로 남사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구축한 영유권 강화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의 영유권이 중국에 없는 것은 물론 인공섬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리핀은 기뻐했으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도발에 대비해 전투준비를 명령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필리핀의 후견인이자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영유권 굳히기'에 나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칫하면 무력 충돌을 할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중국은 2014년 이후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굳히기 위해 이 해역 9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레이더, 지대공미사일, 전투기 등을 배치해왔다. 괌에 기지를 두고 남중국해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2017년 1월 23일,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공해상의 섬들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점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권과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며 "미국은 남중국해 당사국이 아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반응했다.
2017년 7월 24일,
영국 BBC방송은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중국측의 협박에 굴복해 시추 작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석유 시추 권한을 위임받은 '탈리스먼베트남'의 모기업인 스페인 '렙솔'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시추 작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시추 해역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측은 시추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남사군도(베트남, 쯔엉사 군도)내의 베트남 군사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전했다.
비교적 최근의 3종류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나 욕심, 그리고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 등을 엿볼 수 있다. 지금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등을 계속하고 , '신형대국관계'에 들어간 미국과는 일촉즉발의 위기도 감내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또 확대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전쟁불사"를 외치는 "무식한 강대국" 중국의 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떠오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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