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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6): 아시아의 영토분쟁-남중국해 분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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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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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은 역사적인 뿌리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은 발견과 시효취득, 또는 대륙붕연장 이론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 이들 나라들이 왜 남사군도에 집착을 갖는지 그 유래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미리 결론을 내리자면, 중국이 이들 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초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점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남중국해 해저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UNECAF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의 발표가 나온 뒤,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베트남이 지배하고 있던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를 거점으로 남사군도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베트남은 미국 등을 상대로 막바지 독립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중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국은 2천여년 전부터의 기록을 활용해 "역사적으로 중국이 이 섬(땅)들을 지배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일종의 횡포에 가까운 짓이라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남사군도에 관한 주장도 역사적인 권원으로서의 주장보다도 현실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중국의 땅이 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채택됨으로써 각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채택. 적용하면서 작은 암초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1,500㎢의 영해와 43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중국은 물론 동남아 각국은 앞 다퉈 섬은 물론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까지도 점령해 인공섬으로 개조하고 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본격화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사군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은 1963년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는 남사군도 해저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 구리, 주석 등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1987년 중국과학원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남중국해 전역에는 약 110억 배럴에서 1600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이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상어 삼치 낙지, 조개 등)은 이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문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남사군도가 해상교통로의 요충이라는 점이다. 남사군도는 싱가포르, 홍콩, 마닐라의 교차점에 위치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로 한국, 일본 등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경제 안보의 생명줄에 비유되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 이밖에도 남사군도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냉전이후 이 해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이용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어, 미국은 물론 인접 국가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중국의 태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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