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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5): 아시아의 영토분쟁-남중국해 분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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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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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해 이 지구상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분쟁에 관해 살펴보았고, 하반기에는 카슈미르(Kashmir) 분쟁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쟁지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현재 텔아비브(Tel Aviv)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해(2017.12.7.) 중동 지역을 다시 전쟁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 진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인도와 중국, 부탄의 국경 지역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도와 중국이 지난 해(2017. 6.16~8.28)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가는 무력대치를 지켜보았다. 이처럼 영토분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 다시 <남중국해 분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 대만, 베트남의 입장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 오늘은 나머지 관련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먼저, 필리핀의 주장.
필리핀은 남사군도 자체가 필리핀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 1947년 필리핀인에 의해 탐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입각해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발견에 의한 선점'이론을 영유권의 권원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필리핀사업가 클로마(Tomas Cloma, 1902~1994)가 1947년 일부 남사군도의 섬들을 개발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클로마는 1956년 자신이 발견한 도서들을 "카라얀(Kalayaan) 자유지역"으로 명명하고 관리하다가, 1974년 이 지역을 필리핀 정부에 양도했다. 마르코스(Ferdinand Marcos,1917~1989) 전 필리핀 대통령은 1971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카라얀 자유지역의 섬들이 필리핀의 영역에 귀속됨을 선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사군도의 섬들은 실질적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들 섬의 일부를 필리핀이 점유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발견(Discovery)"과 "시효취득(Prescriptive Acquisition)"의 이론으로 그 권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무주물의 선점'이 설사 성립되지 않더라도 시효취득 이론에 의해서 주권적 영유권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현재까지 남사군도 중 8개 섬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앞에서 살펴 본 중국과 베트남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음, 말레이시아의 주장.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주장 근거는 '대륙붕 연장 이론'과 무주물 선점'의 이론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대륙붕 지역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5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본토에서 운반한 흙으로 1개의 환초를 매립하고 이곳에 호텔을 지었다. 말레이시아는 1979년12월 자국의 대륙붕 지도를 발간하면서 그 대륙붕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대륙붕 위의 모든 섬과 12개의 환초들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했다.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 가운데 2개는 현재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다.
마지막, 브루나이의 주장,
브루나이의 영유권 주장은 대륙붕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 관련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브루나이는 현재 자국의 대륙붕 안에 포함되는 루이자 암초(Louisa Reef)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암초에 대해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나이는 군사력이 취약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사군도에 대한 관련 6개국의 주장 논리에 대해 살펴봤다. 좀 복잡하긴 해도 각 나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남중국해는 황금 어장인데다,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 여기에는 석유자원은 물론이고 매우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니 싸움이 날만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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