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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3): 아시아의 영토분쟁 -남중국해(南中國海)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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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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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대륙붕을 둘러싼 한국-중국-일본 사이의 분쟁과, 이어도(파랑도)를 둘러싼 한국-중국 사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분쟁 등이 현안으로 제기돼 있다. 비교적 단순하지만, 남중국해에는 다툼이 복잡하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일본에서는 남지나해, 베트남에서는 동해,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 등으로 부른다)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넓이는 350만㎢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이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로(海路)중 하나로, 세계 물동량의 50%와 원유의 60% 정도가 이 해역을 통해 수송된다.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확인됐으며 예상 매장량은 280억 배럴(전 세계가 1년 정도 소비하는 석유)이다. 또한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로 이 풍부한 자원 때문에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역에는 크게 남사(南沙, Spratly Islands), 서사(西沙, Paracels Islands), 중사(中沙, Mayclesfield Bank and Scarborough Reef), 동사(東沙, Pratas Islands)등 4개의 군도(群島)가 위치하고 있다. 이 4개의 군도 가운데 영유권 분쟁은 주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남사군도를 제외한 서사, 중사, 동사군도는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남사군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남중국해의 4개 군도 가운데서는 남사군도의 해역이 가장 넓다. 75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가 흩어져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화민국(대만),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 중국), 필리핀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섬인 이투 아바섬(Itu Aba Island)과 중저우(中洲) 암초는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스프래틀리 섬은 베트남이, 티투(Titu) 섬은 필리핀이, 그리고 존슨 남(南)암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등 아주 복잡한 형세이다. 가장 큰 '이투 아바 섬'은 폭이 400m, 길이가 1.4km, 최고 고도 4m 정도이다. 가장 큰 섬이 이 정도이며 나머지 섬들과 암초는 규모가 매우 작아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남사군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 일본군이 점령해 동남아 침략을 위한 잠수함 기지로 활용했는데, 남사군도 전체를 실효적으로 통제한 것은 일본군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남사군도를 서사군도와 함께 식민지 대만(일본은 청일전쟁 승리의 대가로 대만을 식민지로 삼아 1895~1945까지 통치했다) 정부의 통치하에 두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뒤 남사군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일본의 항복을 마무리한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영토조항에서 "일본은 남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주장을 포기한다"고만 규정하고, 이 섬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미제로 남겨두었다. 중국과 대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남사군도에 대한 자기들의 권원(權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대표는 자기들이 1930년대에 남사군도의 일부를 점령한 적이 있는데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대표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사군도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이 회의에서 소련 대표는 남사군도가 중국에 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많은 국가 대표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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