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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14): 땅과 평화의 교환 (오슬로 평화협정)

2018년 11월 12일 [주간문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e National Authority : PNA 혹은 PA)는 4차례에 걸치는 중동전쟁과 테러 공격 그리고 중둥 산유국들의 석유(Oil)가격 인상과 같은 충격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자 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외교적 해결로 눈을 돌린 결과 생겨났다. 1973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테러 포기를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PLO를 400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유일한 합법기구로 승인하고 또 유엔도 정식 옵서버로 인정했다.
이후 이스라엘과 PLO는 직간접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1993년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PLO의장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테러의 중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 그리고 가자지구와 제리코(Jericho)에서 이스라엘군 철수와 5년 내 추가 철수 등을 규정한 협정(오슬로-Oslo-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즉,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가자 지구> 등 점령지를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하게 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이 공로로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과 이스라엘 이차크 라빈 총리,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 등 3인은 1994년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아라파트 의장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립을 공식 선언했으며, 1996년 선거를 통해 자치행정부 대표와 자치평의회 의원 88명이 선출돼 자치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다스리는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西岸)지구"라고 하는 West Bank(5,655 평방Km)와 "가자 지구"라고 하는 Gaza Strip(350 평방Km)인데, 이 두 지구는 60Km 이상 떨어져있다. 인구는 475만 명이고, 수도는 동예루살렘이지만 빼앗긴 땅이고, 임시행정수도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라말라(Ramallah)에 두고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행정수반)로 초대는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이 맡았으나 2004년 아라파트의 사망이후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1935~ )가 2대 수반을 맡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는 외교와 국방권(대외적인 치안권)을 제외한 입법과 행정권한이 부여돼있고, 팔레스타인의 대외 관계는 PLO의 정치국이 맡고 있다. 당초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르면, 1994년부터 5년 동안의 자치기간을 거쳐 1999년 5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선포하기로 돼 있으나, 최종 평화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국가의 최종 성격, 동예루살렘의 지위,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 이스라엘 군의 배치 등의 문제에서 의견의 차이가 크다.
<오슬로 평화협정>의 과정이 이처럼 지지부진하지만, 22개 <아랍연맹>정상들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외교적 해결이 제일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까운 시일 안에 물리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2002년 3월에 발표된 '압둘라 구상'도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철수하고,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설립되면 모든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으로 팔레스타인을 돕고 있지만, 강경한 이스라엘의 자세는 여간해서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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