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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철도가 고속철도 시장 세계진출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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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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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9일(화) 15:3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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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이한성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간 치열하게 경쟁하는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500km/h 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노선이 중부내륙고속철도라고 제시했다.
중부내륙고속철도는 현재 선로 용량을 초과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 이남 경주, 부산, 진주, 마산, 포항 등의 고속철도 승객을 최대의 빠른 시간으로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되는 강남의 수서역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승객을 중부내륙 축으로 전환시켜 경부고속철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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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우선 새 경북도청~동대구 구간에 500km/h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시험선 구간을 만들고, 그것을 장래 건설선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그 중 수서~충주 간 중부내륙철도를 예로 들었다.
강남 수서에서 충북 충주까지 열차를 이용해 이동 시 강남~판교 16분, 판교~부발 32분, 부발~충주 41.5분이 소요되며 역에서 대기하고 환승하는 시간을 합하면 수서에서 충추까지는 2시간 40분 이상 소요됨. 현재 이 구간을 자동차로 이동하면 약 1시간 10분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노선이 2016년 완공되었을 때 장관은 만일 강남에서 충주로 이동할 일이 생긴다면 철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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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또 수서~충주 간 노선 계획을 보면 수서~여주(부발)까지는 복선전철, 여주(부발)~충주 간은 단선전철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주~충주 간 노선의 설계속도를 200km/h로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가도 물었다.
도로는 여유 공간을 두고 다음에 건설하면 되지만, 철도는 역 구내 배선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특히 선로 절체를 하여야 하고 지상 설치물인 신호설비, 전철급전방식을 완전히 바꿔야한다며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하려면 열차가 운행 중이니 야간에 작업할 수밖에 없음. 야간작업은 공사비가 배가 들고(야간할증, 열차 차단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수서~충주 간 노선이 완공될 2016년에는 도로 여건이 더욱 좋아져 이 구간을 열차로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수립해야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기초부터 엉터리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기초로 철도고속화, 고속철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선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으니, 정부의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공허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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