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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상주시 '인구 늘리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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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인구 3주만에 524명 증가 … 문경시 “시민 빼가지 마라” 항의
자치단체공무원들, 무리한 할당량 채우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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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4일(월) 06: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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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등이 인구 늘리기 목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친구와 친지 등을 자신의 집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 간 ‘주민 빼가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무리한 변칙 인구 늘리기 과잉 경쟁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인구증가 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까지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8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정했던 문경시와 2009년을 ‘인구감소 제로의 해’로 정해 행정력을 쏟고 있는 상주시는 연말을 맞아 읍면동 간은 물론 시·군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4개 읍면동의 인구증가 실적에 따라 직원별 연말 시상을 실시할 계획인 상주시는 지난 3일까지 인구집계 결과 4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만5천381명에서 올해는 1천45명이 증가한 10만6천426이며 전입자들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이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주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불과 3주일 사이 무려 524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문경시는 같은 기간 주소지만 상주시 함창읍 등으로 전출한 인원이 2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주시 증가인구의 상당수가 문경시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해 34년만에 인구 705명이 늘면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올해는 50여명이 줄어들자 상주시가 ‘인구를 빼가기 때문’이라고 보고 공식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상주시는 거주지가 문경인 주민들의 무리한 이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각 읍면동에 문서로 요청하는 등으로 사태를 수습했다는 것이다.
문경시도 지역에 살면서 전입을 미루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전입을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전 기업 주변의 아파트나 공사현장, 원룸 등을 대상으로 전입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직장따라 일시적으로 이사를 한 사람들인데다 자녀교육이나 주택청약 등 경제적인 이유로 전입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1인당 127만원 가량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의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이 같은 인구 늘리기 과잉 경쟁에 대해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치적 중 인구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해 민의가 왜곡될 우려까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가 인구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이 같은 탈법을 부채질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시민들은 “인구늘리기 특효약은 위장전입이 아니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화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 아니냐”고 나무라고 있다.
고도현 취재부장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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