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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위반자, 지난 5년간 4천여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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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부분 성폭력특별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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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9일(월) 06:5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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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신문 | |
지난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접수된 사람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성폭력특별법 위반자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은 2005년 790명, 2006년 854명, 2007년 840명, 2008년 975명, 2009년 8월 현재 497명으로 매년 증가해 지금까지 총 3,9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4%인 3천379명이 성폭력특별법위반자였다. 이 가운데, 2천431명이 기소됐으며, 912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228명의 위반사범 가운데 139명이 기소돼 61%의 기소율을 나타냈으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349명의 위반사범 가운데 기소 208명으로 기소율 59.6%,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은 3천379명의 위반사범 가운데 2천109명이 기소돼 62.4%의 기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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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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