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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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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춘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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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수) 09:1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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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시 인구는 약 1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54%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 조사에 따르면 문경시는 전국 시 단위 가운데 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출산 감소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별 기준이 달라 조례의 취지와 일관성이 맞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업마다 다른 다자녀 기준을 통일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조례상 다자녀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등은 모두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시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의 기준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직 내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는 세 자녀 이상일 때만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인사우대 또한 세 자녀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두 자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가점, 복지포인트 추가,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생활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농기계 임대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면 정책의 상징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세제 혜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천안시와 대전 서구는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출생 가정의 주택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계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그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만으로 저출산과 인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인프라 확충 등 근본 과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조례와 사업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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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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