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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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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황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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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월) 13:5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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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문경의 어르신들께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3%를 점유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우리 문경시는 고령화율이 35.8%에 이르고 있어 시민 세 분 중 한 분이 어르신이시고, 면 단위 마을은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고령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의 집에 홀로 계신 노인들의 건강,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현실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노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복지예산의 57%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노인복지에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8% 이상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단절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픈 지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지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사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사라진 자리에서 외로움은 질병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와 간병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관계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로, 수발 중심의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실버타운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주거, 의료, 여가, 문화 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식당, 카페. 도서관, 라운지 등 커뮤니티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형 복합시설입니다.
즉, 돌봄과 자율, 치료와 삶이 공존하는 복합형 노인주거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버타운이야말로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고립과 우울을 예방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노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문경시의회가 연구모임의 주제를 ‘실버타운’으로 정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공부하며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등의 현장을 방문한 것도 실제 그분들의 생활 모습에서 문경 어르신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소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민간형과 공공형, 민관협력형으로 나눠지고, 거주 형태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 등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경에 적합한 유형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갖춘 민관협력형 모델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문경시가 토지 및 주변 인프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전담하는 구조가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관협력에 관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지난 9월 말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범부처 위원회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동안의 보건의료,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재정의 낭비는 물론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을 토대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226개 지자체가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분절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면, 실버타운은 민간과 공공이 모두 참여가능한 보다 스마트한 형태의 통합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버타운은 자립형 생활 기반 위에 돌봄․의료․문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 복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실버타운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생활관리사 등 지역 내 고령 친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외부 은퇴 세대의 이주를 유도하여 인구소멸 위기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이미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문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공간, 의료기관, 복지관, 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품격 있는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복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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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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