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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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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금) 17: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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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부 업무(부처) 평가위원 | ⓒ 주간문경 | |
우리는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보지 못한 뉴 노멀을 맞이하고 있다. 삼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 국가에서 입법과 행정이 하나가 되고, 사법의 영역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관들을 배치하고 만들어 내는 일당독재의 시대가 되었다.
자칭 자유주의적 국가 우파 보수주의자로 본인을 규정하는 런던대학교 정치사회학부 교수 에릭 카우프만은 보수의 몰락을 ‘이성의 시대여 안녕, 혼돈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했지만 이처럼 끝없는 보수의 몰락을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58년 개띠인 내가 살아 생전에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보수의 끝없는 추락에는 날개가 없어 보이니 정말 애통하다.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조국, 윤미향, 최강욱이 포함되었다. 조국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형기의 33%를 채우고 사면 되었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이라는 파렴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이 하필 광복절에 사면되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면 요구 등을 강하게 비판해 온 송언석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텔레그램으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의원과 안상수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의 명단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는 이름을 전달한 뒤 “감사합니다^^”라며 눈웃음 표시까지 달았다. 이들은 뇌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횡령 등 비리로 확정되어 수감 중이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인사들이다.
민주당이 행사하려는 사면권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어떻게든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할 그의 행동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를 뒷거래하는 듯한 장면은 정말 나를 좌절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통일 추구를 부정하는 8․15 경축사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국민의 힘, 야당이 야당답지 않으니 여당은 더욱 더 마음대로 질주하고 있다.
보수주의(Conservatism)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목도한 야만에 대한 공포로부터 탄생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폭력, 학살, 인민재판 등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고, 악명 높은 기요틴(단두대)에서 처형 된 사람만 4만 명이 넘었다. 희생자의 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전통을 유지하되 다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하고, 혁신하고, 개혁하자는 게 전통보수다.
우리에게 보수의 품격은 사라졌다. 보수는 명분과 원칙의 정치를 해야 한다. 경선 때 단일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후 말을 바꾼 김문수 후보, 선거 패배 후에도 자숙하거나 당을 혁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낙선한 바로 다음 날 철봉하고 훌라후프 하는 모습, 거기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당대표 출마….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에게 패한 후 정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간 김대중이 유권자들이 그 사실을 잊을 때 쯤 되돌아와 15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를 보며, 이처럼 여론을 먼저 생각않고 쇼도 못 하고 염치도 없는 보수를 본다.
여론조사에서 인기 영합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기업을 어렵게 할 노란봉투법 제정 등 야당과 협치 없는 일방적 독주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60%의 내외의 지지가 나오는데, 중도 확장성 없는 반탄 대표의 선출로 국민의힘은 19%의 지지로 역대 최저 야당의 지지율이 되니, 보수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사이비 보수 유튜버들과 종교 집단이나 기웃거리는, 국민의힘은 보수의 자격이 없다.
앞으로 보수가 혁신하며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2030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지금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기성 보수의 몰락에 혹한을 견뎌내는 두꺼운 얼음장을 깨고 그 아래 품격을 갖춘 숨어 있는 보수의 새로운 세력이 미래의 보수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은 정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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