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
|
|
2024년 07월 30일(화) 16:58 [주간문경] 
|
|
|
| 
|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부 업무(부처) 평가위원 | ⓒ (주)문경사랑 | |
몇 년전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의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20세기를 접어들 무렵에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규범은 제대로 자리 잡았다. 이 두 규범은 미국 사회의 튼튼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었다. 헌법체계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의 역할론 또한 중요하다. 정당이 문지기 역할에만 집중할 때 후보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 보스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뜻’에만 집중해도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동가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미국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그 책의 요지였다.
이들 저자는 2021년 1월 6일,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정치테러를 독려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충격에 빠져 이런 질문을 던진다. ‘오랜 세월 동안 공고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왜 위험에 빠진 것일까?’ 저자들은 민주주의 붕괴 이면에 겉으로만 충직한 척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된 낡은 체제가 있다고 얘기한다.
극단주의 세력을 은밀히 지원하는 주류의 정치인들은 소수의 지지만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을 움직인다. 지난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높아진 인기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올해 11월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나토 탈퇴, 대규모 이민자 추방,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통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 등을 보며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과 불안한 세계 질서가 걱정된다.
만일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지를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 셀러에 자리 매김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두 저자의 후속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불문율을 파괴한 대통령은 지금껏 없었다’는 표현을 보며 트럼프의 재집권이 두렵다.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인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를 민주주의의 붕괴 조짐으로 보고 있는데, 읽다가 보면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소수가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헌법적 강경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라는 용어가 있다. 헌법 규정을 활용하지만, 민주주의 질서가 아닌 상대방 공격이 목표다. 이 책에서 미국과 남미의 여러 사례를 들어 ‘헌법이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소추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에 맞서 14차례에 걸친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1988년 이후 34년간 전임 대통령 7명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와 같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 대로를 외치며, 군 미필자가 군 장성들에게 갑질․능멸․조롱하는 모습 등을 보며 국민 45.1%가 국민의 힘에 투표한 총선의 결과가, 지역구 민주당 161석에 국민의 힘 90석이라는 성적표는 두 정당에 약 1.8배의 의석 수 차이가 났고,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천하가 제 22대 국회에서는 앞으로 4년간 계속 될테니, 적대 대상을 표적으로 한 법을 끝없이 남용하여 만들고, 입법권이 개인의 분풀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를 보며, 극단적 소수가 이끌어 가는 현 시국에, 11월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양국이 함께 동조화되는 현상에 앞으로 몇 년간 지구를 떠나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무엇으로 이 화(火病)를 달래야만 하나.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