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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영농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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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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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금) 17:3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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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지역 중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복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담당부서는 물론, 전 공무원들과 민간의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문경읍을 비롯한 가은, 마성, 동로, 산북 등 시 외곽지역을 돌아본 결과 아직까지 집중호우로 쓸려내려 온 흙더미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복구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지역은 말끔히 정돈되었지만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은 복구공사가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거나 마대자루에 흙을 넣어 쌓아두는 임시방편적 조치 등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지역의 피해 규모는 총 6,951건에 피해액은 56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이나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피해액 88억 원 대비 56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액의 63% 지원에 불과했지만, 하천,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은 피해액 477억 원의 162%인 775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복구계획 편람에 따라 집행부가피해대상별로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구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는 지역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깊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였고 그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긴급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의 재정도 일부 투입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 온 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차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례없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는 규정대로 집행하였음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민이 제대로 보호를 받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해 줄 수 없는 빈틈을 메워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한창 농사준비에 전념해야 할 농가의 주민들이 폐허가 되어 있는 농경지 배수로나 농로를 정비하며 실의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농기반시설 중 예산이 없거나 미집행되어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영농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붕괴된 농토나 수로, 농로 등 농업 관련 기반시설의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며, 예산이 필요할 경우 4월 1차 추경 예산에라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나아가 비록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려울 때 일수록 주민들의 곁에 지방정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은 물론 공동체의 일체감으로 문경시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본 의원의 제안대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 관련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그 규모를 대형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난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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