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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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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6일(화) 16:0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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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예산은 341조원으로 당초 계획 400조원보다 59조원이 부족하다.
당연히 지방에 배정되는 교부금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어서 자치단체마다 비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문경시와 같은 열악한 구조의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
예산 수입과 지출의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주민 숙원사업이나 굵직한 대형 건설 사업들은 문경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정부의 중점 정책을 눈여겨보았다가 그에 부응하는 발맞춤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경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행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현실이다.
이는 비단 문경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가 겪는 비애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외치며 정치 분권 뿐 아니라 재정의 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경시가 얼마 전 ‘가은 양산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따냈다.
행정안전부 2023년 공모사업으로 문경시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436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료할 예정이다.
가은읍 일대에 인명과 시가지․농경지 등의 재해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사실상 문경시 자체예산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자주재원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복지비 등 갈수록 커지는 분야의 예산과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면 1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시작하기 쉽지 않다.
국비 공모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재원 조달은 쉽지만 당연히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고 눈치를 봐야 한다.
지역 실정과 달라도 우선적으로 지침을 따라야 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삼 강조하지만 그래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무조건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문경시의 입장이다.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다.
복지부동해도 월급은 나오는 직업이기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최고의 인센티브는 승진 등 인사 고과의 반영이다.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약속하지만 실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달려드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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