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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100)-일본의 사과(謝過)는 일본의 수준(水準)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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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8일(금) 16:4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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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일본은 중국이 아편전쟁(1840, 1856)에서 패배해 유럽 열강들에게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이어 일본도 개국을 강요당하자(1853), 막번(幕藩)체제를 끝내고, 천황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서양 문물을 배우고 흡수하면서 급속하게 나라를 근대화시켜 나간다.
여기서 근대화란 동아시아 질서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유럽화시킨다는 뜻이다. 바로 부국강병(富國强兵),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 탈아입구(脫亞入歐), “빌빌거리는 아시아를 떠나 강력한 유럽으로 간다”가 구호가 된다. 그 시점이 1875년 이후다.
일본의 ‘부국강병’과 ‘탈아입구’는 일본의 근대화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열강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식민지를 가져야 한다는 제국주의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고, 조선과 중국(만주 지역)에 주목하게 된다.
일본의 부국강병은 군국주의의 씨앗이 되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태평양전쟁으로 파멸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35년(1910~1945), 대만(臺灣)은 50년(1895~1945)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불안해 지는 세계
미국 영국 등 2차 대전 전승국들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을 아예 농업국가로 만들 계획도 가졌으나, 공산주의(Communism)가 힘을 얻으면서 세계사의 흐름은 그 반대로 흘러갔다. 동서 간의 냉전(冷戰)이다. 그 결과 일본과 독일은 군사력은 약하지만, 핵심 공업국가가 되어서, 각각 미국을 대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의 구도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결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웃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다.
일본과 러시아[남쿠릴 열도], 중국과 일본[센카쿠 열도], 일본과 한국[독도]은 모두 인근 해역의 섬을 놓고,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타이완(대만)과의 통일 문제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를 점차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다. 이 모든 일에는 미국의 관여가 있다. 다른 지역은 빼고 독도(獨島) 부분만 살펴보자.
병 주고 약 주는 미국
미국은 2차 대전 후 일본에 군정을 실시하면서(1945~1952) 냉전을 이유로 일본을 많이 편들어줬다. 그 한 가지가 전쟁 피해 배상을 가볍게 해주고,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 것이라고 앞에서 살펴봤다.
우리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독도의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일처리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뒤처리는 전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전쟁 배상금, 빼앗은 영토의 반환이 주된 일이다. 전쟁 배상금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미국이 받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나라는 김이 샌다. 또 사과와 책임에서도 미국은 천황을 눈감아주니, 일본 국민 모두가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게 된다.
남은 한 가지, 일본이 뒤늦게 제국주의의 흉내를 내면서 빼앗은 1894년 이후의 아시아와 남태평양의 땅과 섬을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문제가 남는다. 일본은 1905년 각의(閣議)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뺏어갔다.
유럽 열강들은 인디언 선주민들이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또 호주 대륙까지도 “새로 발견했다”면서, 식민지로 삼았다. 뭐가 발견인가? 그런데 그런 행동이 그 당시의 세계질서였고, 열강들의 문법이었다. “Finders Keepers” 로마 시대부터, “먼저 본 놈이 임자”였다.
초기엔 한국 땅, 이후 흐지부지
2차 대전 중 미국과 연합국들은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등 큰 섬 4개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최종 결정했다.(1945.7. 포츠담선언) 이 선언은 단 한줄로 요약되지만, 수많은 섬과 땅의 주인을 가리는 일은 엄청 복잡하다. 일본을 점령한 미 군정 당국(맥아더사령부)은 항복문서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문안을 6년 이상 가다듬는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한국 땅에서 일본 땅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린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맥아더사령부는 우선 연합국총사령부 지령 제677호(SCAPIN 677)를 통해(1946.1) 일본의 영토 범위를 고시한다. 이때는 우리도 미 군정 통치를 받을때라, 그 지령이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문안 작업은 몇 년이 걸리므로, 우선 맥아더사령부가 일본의 영토 범위를 정해 주는데, 한-일 간에 분쟁이 될만한 울릉도, 독도, 거문도, 제주도는 섬 이름을 박아서 한국의 영토라고 고시한다. 당시 한국의 미군정 당국은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로부터 지령 677호를 통해 울릉도 독도 거문도, 제주도를 한국의 영토로 넘겨받았다.
그리고 이 고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1차 초안(1949.3.19)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기됐고, 5차 초안(1949.11.2) 까지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표기됐다.
그런데 6차 초안(1949.12.29)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빠져, 일본 영토로 기록된다. 일본의 로비 탓이다. 그러자 다른 연합국들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미국측에 묻는다. “도대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대답이 궁한 미국은 7차 초안부터는 영토 조항에서 ‘독도’를 빼버리고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만 적는다.
최종 초안(1951.6.14.)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종약문에서도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섬 가운데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기록하고, 독도를 빼버린다. 미국은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를 정리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마무리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905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신라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지만, 미국의 애매한 일처리 때문에,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놓고 80년 가까이 싸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정리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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