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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95)- “75세인가요? 죽는 게 어때요?”

2023년 03월 10일(금) 16:58 [주간문경]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이웃 일본에서 작년 6월, “75세인가요? 죽는 게 어때요?”라고 말하는 아주 도발적인 영화가 한 편 나왔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일본 국회는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이 법에 따라 해당되는 노인이 국가에 ‘죽음’을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 주는 「플랜(PLAN)75」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으로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고, TV를 틀면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막 나온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면 정부가 10만엔(100만원 정도)의 위로금도 지급해, 인생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온천여행도 줄을 잇는다. 이 영화 제목도 「플랜(PLAN)75」다. 이 영화는 “영상은 고요한데, 등줄기는 오싹한 영화”라는 평을 들었다.

‘후기 고령자’ 사회의 문제

일본은 사상 최초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나라다. 지금은 그 비율이 30%가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자 가운데, 75세 이상인 노인을 ‘후기 고령자’(後期 高齡者)라고 부른다. 감독은 이 용어가 주는 불편한 느낌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사람은 본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당신의 인생은 곧 끝난다’는 식으로 ‘후기’라는 말을 붙이는 게 기분이 나빴고, 나라가 나이로 국민을 구분하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감독은 45세의 여류감독이다. 이 영화는 작년 칸(Cannes)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새벽 시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무차별 흉기테러가 일어나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이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26살 청년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고 동기를 밝혀, 일본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인구 문제는 묘하고 어렵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노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출산에 따른 문제도 있다. 많은 나라들이 노인문제나 저출산 문제 중 하나를 겪고 있고, 이 두 문제를 함께 겪는 나라도 많다. 노인문제는 수명의 증가로 고령자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문제라고 할 것도 없다. 어느 나라나 평균수명의 증가를 국가의 성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그냥 상상으로, 앞에서 살펴본대로 「플랜X」를 시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처럼 의료비와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부족해 삶의 활기나 매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가능하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젊은이들이 점차 결혼과 출산에서 멀어지면서 생기는 저출산의 문제를 푸는 일이다. 사실 고령자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다. 둘 다 명확하고 즉각적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도 같다.

동북아 3개국 결혼기피 심화

현재 지구상에는 229개 국가가 있고,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 지구 전체로 하루에 24만여명이 새로 생명을 받고, 그 반 정도가 지구를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5~60년 후 세계인구가 100억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의 인구 증가 추세가 거세다.

반면 인구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중국, 일본, 한국 등 우리가 터잡고 있는 동북아 3개국은 저출산과 고령자 증가 그리고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민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한 해 100만명 정도의 이민을 허용하고, 고급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가 쌓여, 과거 식민지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나 난민들이 몰려와 수용에 힘들어 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아니 과거 착취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를 거부하느냐”는 비난에 시달린다. 우리는 일본에서 ‘와서 살라고 해도’ 갈 마음이 별로 없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는 과거 식민 모국을 그리워하는 인구들이 적지 않다. 선조들의 탐욕을 후손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민청 신설 공약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선거공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청의 신설로 표면화된다. 인구 문제는 묘해서 일반 국제무역처럼 모자라는 물건은 수입하고, 남거나 경쟁력있는 물건은 내다 팔거나 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의 경우, 미국에 263만명, 중국에 235만명, 일본에 81만명, 캐나다 23만명 등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800만명에 이르는 해외교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교민들은 살고 있는 나라나 형편에 따라 그 사정이 다 다르다.

인구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결해 놓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 나타난다. ‘인기가 떨어지는 일도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만약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 생각이 깊은 국민이 많아야 그 나라는 발전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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