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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91)-인구, 늘어도 줄어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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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1일(화) 16:4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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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인구는 빨리 늘어도 고민, 줄어도 고민이다. 1940~1950년대 우리나라 많은 가정은 5~7명 정도의 자녀를 뒀다. 그래서 ‘3남 2녀’ ‘4남 2녀’ 등의 가정이 많았고 간혹 ‘7공주’네 집도 동네에 등장했다. 많은 가정에서는 전쟁과 질병 등으로 자녀 1~2명을 잃기도 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 발생한 뒤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에 짐이 된다고,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다.
이 시절에 자란 자녀들이 성장해 가정을 꾸리는 1970~1980년대가 되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에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거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로 바뀌어 갔다.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그래서 많은 가정이 자녀 2명을 기준으로 했지만, 1명에서 3명까지 자녀를 낳고 잘 길렀다. 아버지들은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기른 자녀들이 성장해 결혼을 하는 2000년대가 되자, 상황이 또 바뀌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생기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고, 아이를 가져도 ‘아들 딸 구별 않고’ 1명만 낳는 등 복잡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동성간에 결혼하는 가정, 결혼을 않고 사는 가정,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1인 가정,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라는 이름의 배우자가 생겨나고, 난리가 났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2,000만명에서 3,000만명(1967), 4,000만명(1983), 5,000만명(2012)으로 늘어나다가, 이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2021년부터 감소한다. 한 해 전보다 10만명 정도 감소(5,184만→5,174만)했지만, 감소 폭은 점점 커질 것이다.
세계 최초 출산율 1 이하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의미한다. 학자들은 현 상태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83년 2.06을 기록하던 합계출산율이 1984년 1.74로 내려갔고, 2018년에는 1.0선이 붕괴돼 0.977을 기록했다. 그 이후로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21년 0.81이 돼, 세계에서 처음으로 1.0 이하를 기록하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 8만명을 지키자” “인구 10만명을 사수하자” 등등의 구호로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중앙 정부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돈만 쓰지 출산율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돈 몇십만원 준다고 애기를 낳겠냐”며 별 반응이 없다. 주택이니 사교육이니 별별 소리를 다하지만, 근본 원인은 일자리고 장래에 대한 희망 여부다. “희망이 없는데, 뭔 ‘애’ 같은 소리를 하냐” 그래서 인구 정책은 어렵다.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희망이 생길까? 어른들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인구는 증가세
세계인구는 작년(2022) 11월 15일자로 80억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1년 70억명을 돌파한 이래 11년 만에 10억명이 늘어났다. 세계인구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도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들의 인구가 줄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심각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증가 추세인 세계인구도 60년 정도가 지난 2086년 104억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유엔(UN)의 예측이다. 사실 세계인구는 1803년 10억명에 불과했다. 그 뒤 124년만인 1927년 20억명을 돌파한 뒤 점점 빠르게 늘어났다. 간단하게 말해 세계인구는 1974년 40억명에서 48년만에 80억으로 배가 늘었다.
영양과 보건 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의약품이 나오면서부터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재 추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다. 아시아라고 해도 중국의 인구는 감소 추세고, 인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인구, 2022년 첫 감소
“인구라고 하면 중국”인데, 14억명을 넘는 중국도 올해 중으로 세계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인도(印度)에 내준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런 중국도 61년만에 처음으로 작년 인구 85만명이 감소했다. 출생아(956만명) 숫자보다 사망자(1,041만명) 수가 더 많다.
일본은 2020년 48만명이 감소하고, 2021년 72만명이 감소했다. 13년째 감소하고 있다. 몇 차례 보도됐지만, 일본은 국내총생산(GDP)가 한국보다 낮아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면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세계 각국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이유는 인구감소가 노동인구(15세~64세) 감소를 불러오고, 노동인구가 줄면 생산이 줄면서 세수도 줄어들고, 고령자 증가로 연금과 복지 비용 등 지출이 늘어,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입이 없는 가정이 오래 버티기 어렵듯이, 생산이 없는 나라도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해야 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인구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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