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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90)-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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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20일(금) 16:1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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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 안보상황, 경제 환경, 인구 감소와 고령화, 교육과 노동 그리고 연금개혁, 빈부격차 해소 등 대한민국과 그 구성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댈 일이 많다. 마음과 지혜를 함께 발휘해서 고칠 일도 많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매일 365일 말싸움,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개발한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위협을 해도 “설마”하고 외면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위험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에 얼마나 큰 일이 닥치는지 반만년 역사에서 배웠는데도 이러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일갈한 이유가 있다.
나라 안팎이 어렵다
먼저 나라 밖을 살펴보자. 세계의 강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에 바탕을 둔 나라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독재를 하고 있다. 독재 아닌 정치를 해보니, 너무 불편해 “역시 우리 체질에는 독재가 맞아”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국민들도 말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욕심이 많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나라는 무력으로 남의 땅을 뺏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생겨난 19세기 중반이후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면 좋고, 안되면 기다리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굶더라도 남한을 빨리 해방시켜야지”하면서 핵무기도 만들고 휴전협정 위반을 끝없이 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없고, 평화를 지향한다”라고 했다. 평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나라가 백성을 굶어죽게하면서 핵무기를 만드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조잡한 핵무기로 미국을 상대한다고? 그런데도 이 땅에는 그 말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배후가 미국이다. 두 나라는 군인을 내세워서 싸움만 하고 있다.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속골병이 들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그러는 것이 미국의 세계경영, 세계전략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쫒겨날지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생할지 아무도 앞날을 모른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한 뒤 휘청거렸고, 구 소련이 10년간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연방이 해체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동북아시아, 7개 강국의 각축장
아시아를 보자. 문제는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동북아시아는 중국-일본-러시아-북한-대만-한국-미국 등 7개 힘이 만만치 않게 겨루고 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편이 짜여질 것 같은가? 미국(1)-일본(8)-한국(6)-대만(23)이 한 편이 되고, 중국(2)-러시아(3)-북한(25)이 한편이 될 것이다(괄호 안은 세계 국방력순위). 여기서 문제는 중국이다. 혹은 중국+러시아+북한이 힘을 합칠 경우다.
지금 미국은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일본의 재무장(再武裝)을 말한다. 일본이 다른 나라와 충분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국방예산을 늘리고, 무기의 구매나 생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
미국 혼자만으로는 중국이나 중국+러시아+북한 연합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일본을 재무장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세계전략이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지난 13일 바이든과 회담을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친밀을 과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도 끼워준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고, 방위산업 분야의 제한도 풀어, 전투기 탱크 자주포도 마음껏 개발․생산해 수출까지 하도록 한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도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가 적대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편에 서는 나라가 적은 예산으로 국방력을 키우도록 놓아두는 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이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하는가에 몰두해야 할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재명 하나 놓고 2년째 싸우고 있다. 물론 권력투쟁이긴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재명이 처벌받아야, 정의가 살아나고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편과 “이재명은 죄가 없다. 검찰이 모두 조작한 것이다”라는 편이 날만 새면 싸운다.
이재명이든 박근혜든,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없으면 활동하는 것이 세상 순리인데도 좌파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를 막으려 들고, 수사권을 축소하려 하고, 당사자는 수사를 피할려고만 하니 불필요한 싸움이 길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죄가 없다면 조사나 재판을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믿는다. 이재명은 조사 받을 생각은 않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보통 사람도 평판이 나쁜 사람과는 섞이지 않으려 하는데, 대통령이 주요 범죄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나?
국회의원 169명이 소속된 거대야당 민주당은 이 대표를 방어한다고 민생 관련 법안도 모두 거머쥐고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하나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한다. 조폭 같은 협박이다. 이런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국민들이 그냥 둘까? 정묘년 설날을 맞으며 나는 이것이 제일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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