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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87)-“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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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목) 11:0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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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심복이 구속되자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얼마 전에(10.20) 말했는데, 이 말이 내게는 “거짓말로 흥한 사람은 거짓말로 망한다”로 들렸다.
잘 알 듯이 이 말의 원전은 성경(聖經)이다.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기도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려 할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제사장의 종 말고(Malchus)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돼 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26장 52절)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쓸 말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다. 그 사람들이 파렴치범이거나 도둑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봉직했거나, 집권당 후보로 대통령을 꿈꾸었던 사람은 국민이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다. 사기꾼이나 도둑같은 잡범은 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아닌것처럼 꾸며대기도 할 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무한 책임(無限 責任)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경계했고, 서양에서는 이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녹아있다.
이 말은 ‘사회 지도층은 사회나 국민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무언의 규범을 말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멍청하거나 양아치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규범을 요구하면 무리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는 시늉이라도 낼 필요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과거 5년간(2017.5~2022.5)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부터도 이들의 무리한 법집행이나 미숙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운영이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의아해 했고, 야당이나 언론을 통해 그런 의사를 표현해 왔다. 그 때 집권 민주당의 오만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장은 효과가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고소 고발 등의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 부쳤다.
국가기관 무시는 국민에 대한 무례다.
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정권이 바뀌니, 가만히 있던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이 조사하려고 한다” “당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치솟고 비웃음의 소리는 높아진다. 그런 X개 같은 경찰이나 검찰, 감사원을 바꾸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택한 것이 아니던가? 물론 이 말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도 해당된다. 멍청한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지만, 범법은 처벌의 대상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이 대표 같은 사람은 뭔 배짱인지, 자신이 봉사하고 봉직했던 이 나라의 기본을 예사로 무시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지,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에서 발언에 면책 특권이나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법이란 것이 보수적이어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몰지각한 의회의 다수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위해 예비한 이런 면책조항 뒤에 숨어서, 자신이나 패거리의 불법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처벌이 무서우면, 죄를 짓지 말던지
얼마 전 감사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건(2020.9.22)에 대한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계획을 취소한 감사원도 한심하지만, 그 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인간의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이 계획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고 했다. 이게 그의 본 마음인지,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 정말 놀랍다. 자신의 재임 중에 있었던 불행한 일이고 ‘잠을 자느라’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한 당사자가 책임 회피에는 능한, 아주 용렬(庸劣)한 인간으로 비춰진다.
미국이 이런저런 일로 세계에서 욕을 많이 먹지만, 미국은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 현직이든 전직이든 대통령이 흔쾌히 나선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국민 세금으로 옷 사 입고, 전용기 타고 관광지나 순방하는 촌스런 짓거리가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 찍은 독사진 한 장이 무슨 영광이 될까?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런 함량 미달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을 대표로 섬기지도 않는다. 여당도 한심하지만, 야당은 더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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