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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82)-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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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2일(금) 17:0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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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이지 나라가 걱정된다. 출범한지 넉달 된 정권은 아직 우왕좌왕하고, 대통령과 한 팀이 돼서 국정운영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하는 여당은 멍청한 아이들 같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있다. 언론은 사소한 일들을 침소봉대하면서 새 정권의 하는 일들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고 있다. 국민들이 그 코미디를 보고 재미있어하니까,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럴 것같다.
그래서 국민들은 웃으면서 또 혀를 차면서도,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영남지역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지니, 윤 대통령에 대한 전체 지지율도 30% 안팎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정무감각 결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내고, 출마해 대통령이 됐다.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정치권에 진 빚도 없어서 부패하거나 음흉한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다. 부패 여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욕을 먹고 있다.
대통령은 사실 최고의 정치인이다. 대통령이면서 정치인이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언론에 노출되고, 사소한 언행도 모두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얼마 전 서울 지역의 집중 호우로 신림동의 반(半)지하방이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이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8.10) 당연하다. 대통령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 반지하방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개인이나 그 가족들이 어떤 경로로 반지하방에 사는 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짐작하고 있다.
그 현장에서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야당은 “대통령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서만 신경쓴다”고 억지비난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수해현장 방문에 그냥 신사화를 신고 나타났다. 수행한 오세훈 시장은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고 나왔다. 수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느 쪽이 더 진정성있게 보이겠는가?
이처럼 대통령은 어디를 방문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메시지)을 하는지,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임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은 그런 쇼에만 너무 몰두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욕을 먹었지만, 윤 대통령처럼 너무 무신경해도 욕을 먹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작은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시절이 됐다. 잘 하기가 쉽지 않다.
인적 개편, 권력투쟁?
취임 100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권력의 핵이라는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에 나섰다. 출범할 때는 최고의 인재로 팀을 짰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을 바꿔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홍보수석비서관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 기능을 조율하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최근에는 각 수석 산하의 비서관이나 행정관 가운데,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적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인사들을 교체하고 있다. 400여 명의 인원 가운데 20%인 80여명이 바뀔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안의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이러한 교체 작업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참모들과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의 공석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김승희 두 명의 내정자가 검증 과정에서 물러났고,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은 김인철 내정자와 박순애 장관이 물러난 상태다. 선거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 같은 과감한 공약도 나왔던 부처이지만, 인수위 시절에 없애지 못한 부처를 지금와서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처로,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국민들이 반발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다.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이 공석이니,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이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주도해 연금(年金)개혁을 이끌고, 교육부가 앞장서서 망가진 공교육(公敎育)을 개혁하는 모습을 기대해온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실망할 것이다.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분야에는 국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일이 드물지만, 사회 분야는 모두가 선생이고 관련자다.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분란중인 여당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전임 대통령과 현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여당과 대통령을 일사분란하게 물어뜯고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국민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정리해 달라고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뽑아줬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간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당은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장악하게 될 당대표 자리를 놓고 진짜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천권이 달린 일이니 소속 국회의원들이 말도 못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눈치보기 바쁘다.
이럴 때 잘못 나서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도 못받고, “국회의원 떨어지면 원숭이만도 못하게 되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여당이 집권 초기의 새 정부가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게 아니라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 이러니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진짜 개싸움을 하고, 야당은 성질 나쁜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대통령실은 초장부터 권력투쟁을 벌이니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나마 경제부총리가 밥값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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