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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의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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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3일(화) 17:2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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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총동창회 회장 | ⓒ (주)문경사랑 | |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소멸 대응이다. 그러나 대응방법은 각양각색이다.
‘지방소멸’의 저자로 일본의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 대신을 지닌 마스다 히로야의 생존전략은 명쾌하다. 소멸 위험지수(20세~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가 0.5 이하인 지역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파악하고, 소멸 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해결 법은 가임 여성인구수를 늘리는 것이다.
‘주간문경’에서도 지역소멸 대응 좌담회가 시리즈로 실리고 있으나 그 주제가 문경대학의 역할, 농업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팜, 힐링서비스 산업화, 관광산업 변화, 문화도시 활성화 등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다 되어 이해하고 있는, 이 분야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행정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었던 지방소멸 대응의 2차 적인 지역발전이론(regional development theories)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럼 지방소멸의 핵심적인 1차 과제는 무엇일까?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몰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신현국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기도 한 한국체육대학 유치와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등 대학 유치이다.
상식적으로 수도권의 대학이 지방대학의 학생 미달 사태를 보며 문경에 수도권의 정원을 떼어 와서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경대 캠퍼스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동의에 의한 문경시의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아직 학생 모집이 잘되는 간호학과 등의 집중화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당장에 필요한 핵심 과제는 2021년 10월 19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재경문경시향우회 임원들과 신현국 시장을 비롯 문경시 의원들과 상견례를 위한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초선의원께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셨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성격의 2008년부터 일본이 도입한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를 본 딴 이 제도로 기부금이 2008년 72억 5995만엔(723억), 2020년 6724억 8955만엔(6조 6725억)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1인당 500만원까지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 이내에 지역의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8월 말경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과 표준조례가 행안부로부터 제공될 예정이나 벌써 많은 지자체가 전담팀 신설, 기부금 모집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기금심의 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세입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많은 기대와 준비를 하고 있고, 안양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벌써 조례를 준비하여 9월에는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10월 중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에 3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13만원을 돌려받는 100%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이내 기부자는 홍보만 되면 많을 것으로 예상하나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이 이 제도를 모른다 했으니 걱정스런 부분이다.
지난 8월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향’을 제시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내년 기부금이 650억~1000억원으로 추정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도를 30%까지 높일 경우 3000억원 규모가 되고 그 금액은 지자체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무원이 모금 강요행위를 할 경우 그 지자체는 최대 8개월까지 모금 제한이 되니, 출향인의 모임인 향우회나 산악회 등을 통한 전파가 필요하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자체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빨 빠른 준비로, 문경시가 지방소멸 대응의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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