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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2022년 05월 10일(화) 17:31 [주간문경]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주)문경사랑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지리적 환경과 정치적 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정치학자인 셸젠(Johan Rudoly Kjellén, 1864~1922)으로서, 그는 1916년에 발행한 저서 ‘생활형식으로서의 국가(Staten som Livsform)’에서 국가이론 5체계의 하나로 이 용어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지정학의 두 변수인 지리적 환경과 정치적 현상의 상호관계에서 지리적 환경은 정치적 현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반대로 정치적 환경이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리환경에 있어 먼저 입지(立地)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세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뒤로는 아시아 대륙을 등지고 있고 앞으로는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도(半島)이기 때문에 대륙성(大陸性)과 해양성(海洋性)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다음의 규모에 있어서는 면적이 약 22만㎢이고 인구가 약 8,500만으로 영세한 편에 속하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약소국가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마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그 규모와 세력이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지리환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자원(資源)에 있어 가용토지는 전 국토의 3분의 1인 7만㎢밖에 되지 않아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하자원의 부존량도 극히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인적 자원만은 그 수량과 질적 수준이 높아서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현상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침략과 지배의 역사이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간섭과 요구를 받으며 심한 경우는 식민지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견제로 인하여 오히려 한반도가 안전을 보장 받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근대에는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으며 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싹트게 된 것이 사대주의(事大主義)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정치의 파벌도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구한말(舊韓末)때에는 친일파, 친청파(親淸派), 친로파(親露派), 친미파 등으로 갈라져서 각각 강국을 업고 파쟁을 그치지 않았다.

약소민족이 보여주는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현 시점에 있어 한반도는 남북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남쪽은 미국과 일본의 보호를 받고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해방 직후 미군은 남한을, 소련군은 북한을 통치하고 일본은 패망하여 돌아갔으며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속설(俗說)이 유행하였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나고 중국이 중심된다.”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근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한반도를 토끼 모습을 띄고 있다고 한다. 착하디 착한 초식동물의 토끼를 둘러싸고 곰, 늑대, 여우, 사자 같은 육식동물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한반도를 바짝 들어서 주변에 이러한 맹수들이 없는 태평양 중간쯤으로 옮겨놓고 싶지만 이는 불가능하기에 죽으나 사나 좋으나 싫으나 이 자리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우리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지리적 취약점을 최대로 극복하고, 남북통일을 조속히 성취하여 소규모 국가이지만 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민족의 우수성과 응집성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변국가와 동등하고 평화롭게 그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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