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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70)-내일부터는 새 세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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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0일(화) 17:2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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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5월 10일, 내일부터는 새 세상이다. 새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대를 하게 된다. 살아 오면서 상급학교 진학, 군 제대, 결혼, 승진 등이 개인적으로 맞는 변화의 계기였다면, 정권의 교체는 국민 모두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성공한 정부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는 문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와 개개 국민의 평가가 집약돼 있다. 일각에서 투개표에 부정이 있었고,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교체였다.
“정권 재창출 실패”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어, 현직 대통령이 큰 실정을 하지 않으면, 2번 재임(8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 단임제이다. 그 대신 같은 정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정책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같은 정당이 10년, 20년 등 장기적으로 나라를 꾸려갈 수 있게 하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을 맞는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 같이’ 지난 5년을 보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직책인 시장이나 군수,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도 “환장(換腸: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짐)을 하는 세태”와는 달리, 지난 5년을 보냈다.
그래서 그런 “무심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부터는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평생을 꿈꾸어오던 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맡은 이상 ‘정파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큰 문제’를 제대로 다루었다면, 5년 만에 민주당 정권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양보해 5년 만에 정권이 끝났더라도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후계자를 뽑아 선거에 내 보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에 보탬[國益]이 되는 정책은 집권 5년 동안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나라의 미래(未來)를 걱정하지 않고 정권의 미래만 걱정한, 포플리즘 정권이었다는 규정을 받는다.
“인기없는 개혁은 안 한다”
문 정부의 5년은 “인기없는 개혁은 안한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핑계는 있었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covid-19)였다. 코로나를 핑계로 돈도 원없이 풀고, 온갖 경제․사회 정책의 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성격에 맞는 일이었겠으나, 내일부터 책임을 맡게된 후임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문 정부가 손도 안 대고 떠넘긴 짐에는 재정 건전화, 온실가스 감축, 국민연금 개혁, 북한 핵 철폐, 국방과 외교의 정상화, 노동시장 개혁, 원전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 큰 문제가 많다. 한 정권이 5년을 꼬박 매달린다 해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다.
나라의 빚은 올해(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17년 660조원에서 출발한 문 정권이 5년간 400조원 이상 빚을 늘렸다.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돈을 너무 푼다”고 하면서, 고질인 ‘내로남불병’이 또 도질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혀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과제가 됐는데도 문 정권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국가들도 원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정신 나간 문 정부는 그 반대로 해왔다.
지지율은 높지만 실패한 대통령
연금개혁은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다.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가야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손도 대지않고 5년이나 미뤄왔다.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궂은 일을 윤(尹) 정부가 해야 한다.
문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미국까지 불러들여 북-미 회담을 하도록 하고, 온갖 쇼를 해왔으나, 이제 북한은 대놓고 ‘남한에 대한 핵공격’ 운운하고 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으로부터 모두 무시 또는 멸시당하는 외교를 해왔다. 부끄럽고 해괴한 일이다.
국회의원은 민심을 따라가지만,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를 보면서 간다는 말이 있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인기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지지층이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문화 개방을 단행했고, 노무현은 한-미 FTA,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이명박은 2차례의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박근혜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문 정부는 지지층의 인기를 의식하고 국가적인 과제의 해결을 포기했고, 코로나 방역도 실패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1,740만명 확진에 23,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웃 대만은 20만명 확진에 881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뿐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일본과 사망자가 비슷하다.
그렇게 보낸 5년 때문에 국민은 더욱 힘들어지고 후임자는 시간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 개인 문재인은 높은 지지율로 즐거웠을지 모르나, 국가는 5년이나 병을 치료할 시간을 놓쳤다. 제때 치료하지 않은 질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에도 해롭다. 이런 만고의 진리를 무시한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이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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