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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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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2일(금) 16:4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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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다음 달이면 지방채라는 부채에서 벗어나게 된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 빌렸던 돈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2%도 안 되는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여건에서도 지방채 ‘0’라는 실적을 보인 것은 그간의 사정이 어떻든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늘 예산절감과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응모를 강조해 왔다.
대외적인 활동이 적다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진 결과 매년 부채를 갚아 지방자치단체의 큰 부담 가운데 하나였던 부채 상환과 이자 부담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났다.
최근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통해 부채상환에 합의해 재원 마련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상당한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이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문경시정을 이끌어갈 차기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은 분명하다.
문경시가 당초 추진했던 귀농인을 위한 체험주택 건립 예산이 유보금으로 몇 개월간 있었던 탓에 이 유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부채 상환으로 해소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체험주택 건립 예산 370억 원을 문경시가 모두 포기하고 지방채 상환과 소상공인과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귀농인을 위한 체험 주택 건립 예산 논란으로 문경시와 문경시의회는 상당한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됐다.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알뜰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과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명심할 일이다.
특히 인기에 연연한 예산 수립이나 집행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부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항상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뜻을 잘 반영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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