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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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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1일(금) 16: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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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 총동창회 회장 | ⓒ (주)문경사랑 | |
199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인 일본인 3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신뢰: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TRUST: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라는 책에서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단체를 형성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초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생긴 단체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함께 일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며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 역시 ‘신뢰’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는 미국, 독일과 함께 일본을 ‘고 신뢰사회’라 정의하고, 고신뢰 사회란 신뢰가 혈연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넓게 확대되어있는 사회를 말하고,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저 신뢰 사회’로 분류하여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뢰하고, 사회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때 후쿠야마의 글을 읽으니 ‘야마가 돈다’는 유행어가 식자층 사이에서 희자되었으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3년 후 한국은 국가 경제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8위인 꼴찌로 OECD 평균점 59.9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큰 45.2점으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자본이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깎아 먹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가 한국을 저 신뢰 국가로 규정한 지 28년, 한 세대가 다가오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보면 후쿠야마 교수의 판단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다.
보험 가입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실손 보험의 과잉 진료와 사기 청구가 이어지고, 조그만 교통사고가 나도 정형외과로 달려가 입원하려는 환자를 보며, 보험 사기는 나에게 이익이지만 타인에게 비용이 되어 올해부터 2,700만명의 실손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6%씩 인상되었다.
병원 한번 안 가던 사람이 보험료가 갑자기 뛰니 나만 손해인 것 같아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유혹에 빠지고,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으며 보습크림을 처방해 가니 보험회사들이 최근 5년간 지급한 보험금은 2배 넘게 증가했고, 실손 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도 11곳이나 된다.
또한 신뢰가 낮은 사회의 지배적인 기업 형태는 가족기업이다. 가족 이외에는 믿지 않는다. 정부도 민간 기업을 믿지 않기에 간섭이 지나쳐 창의성을 앗아가고 공기업을 더 키운다. 가족과 친족 중심의 유교주의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능력이 존중되고, 상호 신뢰와 자발적 협조를 통해 전문적인 기업들이 번창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문경영인도 믿지 못하니 혈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려 한다.
‘고 신뢰사회’를 본받지 못하고, 중국의 가족기업 속성을 본받으려 한다. 현재의 정국 또한 갈등의 연속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근원을 직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다. 눈에 보이는 자본 이상으로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갈등 상황의 해결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1596년 네델란드의 빌렘 바렌츠 선장은 북동항로 개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선원들은 빙하에 갇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8개월을 버텼는데, 이 당시 추위와 굶주림으로 18명의 선원 중 8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바렌츠 선장은 고객들의 화물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겨울이 지나면서 빙하가 녹으며 틈이 벌어진 틈을 이용 귀국하여 위탁받은 화물을 손상 없이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다. 목숨보다 중요한 신뢰로 네델란드 선박의 수요가 폭증했고, 네델란드가 유럽에서도 보험과 금융의 중심이 된 성공 요인도 사회적 자본인 ‘신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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