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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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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사실상 사업 무산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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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2일(수) 17:2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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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가 도시민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세웠던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사업비가 또다시 문경시의회에서 삭감됐다.
문경시의회는 17일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문경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천600억 원 가운데 귀농·귀촌용 주택지원 사업비 373억7천만 원을 모두 삭감하고 세출예산 신규 비목 설치 등 총 339억65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
문경시는 재정운용방향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시의회의 증액 분에 대해 부동의(不同意) 해 결국 시의회는 귀농인 이동식 주택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삭감한 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또 유보금으로 남게 됐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내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고윤환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귀농인 주택 지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다음은 문경시의 입장이다.
시의회가 신규 비목 설치 등 증액 요구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의 상향을 위한 144억6000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51억4600만 원, 농축산업지원 사업 16억80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예산 95억 원 등 총 339억 원이다.
이중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21개로 전국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경북도 평균 지급액은 15만5000원 상당이지만 문경시는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경우 지난해 정부에서는 4차에 걸쳐 총 1만1411개 업소에 175 6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업소 당 300만 원씩 9조6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개 업소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상금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 있는 등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 규모가 확대 지원될 여지가 있고 지방비 부담분 역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 시민에 대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에서 사용되며, 지역 상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그 영향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또다시 전액 삭감된 귀농인 이동식 주택 공급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 시 100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범사업 15억 원만 반영되고 85억 원이 삭감되었고, 올해 본예산 심의 시에도 삭감된 바 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영순, 공평동 모듈주택 13동은 입주자 모집 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현재까지 36명이 전입하는 등 지역 인구 활성화라는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15평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하는 공평동(배실마을)단지는 입주문의가 이어지는 등 보금자리 지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충분함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지난해 제2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의를 거치며, 의원협의회, 시정에 관한 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때마다 수차례 사업의 효과와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문경에는 지난 12월, 200세대 규모의 흥덕 행복주택이 준공됐고, 2차 사업을 위해 부지도 매입이 완료된 상황으로 LH에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점촌 시내, 문경읍에는 많은 민간 아파트들이 건축 중이며, 신기동의 다세대 임대아파트 사업 계획도 승인되어 공사를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해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되어 시는 이미 새로운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반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기술자들 채용 시 숙소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지역 내 아파트나 원룸의 공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파트 건설은 3년에서 5년의 긴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주거문제, 구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도 소용없기에 아파트 건설 추진과 함께 실용성을 겸비해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주택 건립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문경시의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상 유래 없는 2월 추경을 편성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향후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전략 마련을 위해 투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인구증가와 관련한 주택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대응기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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