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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 인구문제 해결책은 도시민을 위한 모듈 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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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난해 시의회에서 삭감돼 유보된 사업비 추경 통해 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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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금) 18:2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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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평동에 조성된 모듈주택.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유보된 모듈 주택 사업비 386억 원의 예산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모듈 주택 제공 사업이 불가피하다며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는 지난달 8천340억 원의 2022년 본 예산을 문경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이 가운데 귀농·귀촌인을 위한 모듈 주택 건설 관련 예산 386억 원을 삭감해 소상공인 지원비로 편성했고 문경시도 이 예산을 '부동의' 처리해 유보금으로 남게 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문경시의 형편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유보금으로 묶여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다음 달 이 유보금과 나머지 재원 200~300억 원을 합쳐 6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문경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이 사업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다름없다"라며 "모듈 주택 한 동의 사업비 1억 원 중 하우스 제작비 4천500만 원은 관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또 모듈 주택 사업의 대안으로 청년·귀농인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민박·펜션·원룸 등 비어있는 숙박시설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경시는 이에 대해 모듈 주택 건설사업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자 새 문경 뉴딜정책의 필수 요소라며 추진을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외에도 △인구증가 효과 △구인난 해소 △청년층 유입 △지역경제 활력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모듈 주택 건립 사업은 농촌의 빈집이나 빈 땅에 이동식 경량철골조 주택을 짓는 것으로 흉물화하고 있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고치고 귀향을 희망하는 출향인들이 쉽게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 자영업자와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은퇴자, 젊은 층의 재택근무 증가로 귀향·귀촌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를 모듈 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시민이나 청년들에게 3년간 싼값에 모듈 주택을 빌려줄 때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입해 산업체의 구인난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경시는 주택 공급과 농촌주택개량의 두 방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으로 일부는 시에서 직접 건설하고 일정 부분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보조금과 융자지원을 함께 해 귀향 의사가 있는 출향 자녀들이 고향 주택을 개량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는 이 같은 주택 공급사업은 단기간 주거 부족 문제 해결로 인구를 유입해 구인·구직 난 해소를 도와 또 다른 기업 유치의 선순환과 도시가 젊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의 빈집은 대부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농촌 치안과 환경, 위생 등 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 등이 우려돼 당장 철거해야 할 정도의 빈집은 전체의 69%에 이르고 있지만 철거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율은 23.7%에 불과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 31%도 개발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은 10.1%에 머물러 빈집 정비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모듈 주택 공급에 대한 예비수요조사에서 800여 곳에 모듈 주택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귀농인 등이 집값 등 목돈을 들여 농촌 정착을 시도했다가 적응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갈 때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듈 주택 공급 사업은 입주민이 1~3년 주거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로 문경에 귀농인을 유치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문경시는 영순면 의곡리의 모듈 주택 3동은 입주자 공모 결과 31명이 지원했으며, 공평동 모듈 주택 10동은 63명이 신청하는 등 도시민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문경시는 입주자 모집 때 취업이나 창업 청년들을 우선 선발해 출산 및 취학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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