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구증가 정책,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 필요하다”
|
|
문경시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 모듈주택사업 373억 7천만 원, 시의회 제동
시의회 입장문 통해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필요”
|
|
2021년 12월 22일(수) 11:16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경시의회는 최근 시가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를 위해 모듈주택 370동을 지어 이들에게 제공하려던 '귀농·귀촌인 모듈주택 조성사업' 내년 본 예산 373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인구 유입이라는 명분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문경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귀농귀촌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문경시민이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구증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문경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가 추진하려던 '귀농·귀촌인 모듈주택 조성사업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당초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경시가 농촌 빈집의 땅을 빌려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을 내년 800가구, 2023년 400가구, 2024년 300가구 등 2024년까지 총 1천500 가구를 연차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 등의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으로 짧은 시간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주택 조성 등 중·장기 ‘새 문경 뉴딜정책’ 추진 구상을 밝히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했다. 뉴딜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행정안전부의 지방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도시민 귀향·귀촌·귀농 인구 유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영순면 의곡리에 모듈주택 3동, 공평동 모듈주택 10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나 용역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며 “성공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시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시의회는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관내 160여 개의 농촌민박, 펜션, 원룸, 투룸 등 비어있는 숙박시설을 임대, 리모델링 해 시민과의 상생방안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국민여가캠핑장 등 활용방안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다.
문경시는 이 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귀향·귀농·귀촌인에게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제공하고 폐가나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구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른다”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은 물론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