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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인구증가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 시민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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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과 관련 입장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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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수) 11: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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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시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의회는 문경시가 새 문경 뉴딜정책 일환으로 편성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나 용역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며 “성공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시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시비로 101억 원이 제출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15억 원을 승인하고 86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귀농 귀촌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내년 본 예산안에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370동을 건립하기 위해 전액 시비 373억 7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관은 민의 사업영역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며, 모듈주택 한 동의 사업비 1억 원 중 하우스 38.34㎡(11.6평)제작에 4,500만 원의 사업비용은 관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검정되지 않은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사업이 아니라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관내 160여 개의 농촌민박, 펜션, 원룸, 투룸 등 비어있는 숙박시설을 임대, 리모델링 해 시민과의 상생방안 △문경시 인구정책 공모전 금상 수상자의 아이디어인 휴장 중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국민여가캠핑장 등 활용방안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문경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 고육지책으로 관련예산을 부득이 삭감했다”고 밝혔다.
대신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에 지친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예산은 증액요구했다고 밝혔다.
증액요구한 사업비는 △시민 8천929명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5천146개 사업체에 20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 103억 원 △지역을 연계한 오랜 숙원 사업이면서도 답보상태에 있는 단산터널 개설공사 용역비에 10억 원 △점촌5동 파리바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 등이다.
시의회는 “문경의 7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문경시의회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시 미래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때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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