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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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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1일(화) 17: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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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가 시가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귀농·귀촌인 모듈주택 조성사업’ 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문경시가 농촌 빈집의 땅을 빌려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 1천500가구를 2024년까지 공급하며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을 문경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적인 ‘새 문경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번 보급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나 용역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며 “성공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시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르지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라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인구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인구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무작정 인구를 늘리는데 만 몰입해 성급히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의회는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에 대해 시범사업을 승인해준 것이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자고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인구 증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과정과 내용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이 사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의회가 제시한 4가지의 대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모든 정책은 시민들이 공감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은 물론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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