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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모듈 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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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금) 16:4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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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 귀향·귀촌·귀농인 유치를 위한 모듈 주택 건설 사업이 규모를 대폭 줄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애초 8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던 문경시는 시의회나 시민들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자 370가구 규모로 줄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서로가 명분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든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인구 절벽에 놓인 문경시는 7만 명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이나 귀농인과 귀촌인에게 아낌없이 지원책을 펼치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문경에 주소를 두고 살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추진됐다.
이번 모듈 주택 사업도 문경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도시인들을 끌어들이고 농촌의 흉물스러운 빈집을 정비하는 효과도 얻자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문제는 문경시 예산의 10%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이고 사업의 성공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하는데 외지인들에게 가구당 1억 원씩 퍼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가 아무리 설명하고 효과가 좋다고 하소연해도 그 돈이면 아파트를 짓거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반대가 당연하다.
고윤환 시장이 석고대죄를 청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 추세가 웬만한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처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인구가 6만 명대로 줄어든다면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물론 역사에도 남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영순면 의곡리 모듈 주택 3동의 입주 신청자가 31가구라고 밝혔다.
높은 경쟁률이다.
문경은 도시인들이 살아보고 싶은 인기 장소 중의 하나다.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3년간 살아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
귀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실속 있는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후 관리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예산 심사에서 결정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절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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