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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받는 중앙정부의 지원 벗어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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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금) 16: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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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 총동창회장 | ⓒ (주)문경사랑 | |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연간 1조원 씩 10년간 재정지원과 국고 보조사업 2조 5600억원 활용 △인구감소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인구 활력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특별지자체 설립과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229곳(기초 지자체는 226곳이나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와 기초 지자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가운데 39%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인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경북과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문경시도 포함되어 있다.
인근 상주시, 영주시, 안동시 또한 포함되어 있고,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등의 인구 유입으로 16개 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문경시가 받은 많은 국고지원을 칭찬했지만 이런 지원은 앞으로 안 받았으면 한다.
문경시도 광역시 단위의 기초지자체인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가 지원을 받고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이 지원을 받으니 문경시가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소멸로 내 고향이 없어지기 전에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될 것 같다.
행안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인프라 구축이 대안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업유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이는 그동안 예산 10조원을 들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유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월 21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전국 10개 혁신 도시 중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한 곳은 부산과 전북 2곳 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실패했고 이제 시작하는 재정 퍼붓기가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저출산에다가 청년 인구 유출, 산업과 고용, 교육과 의료, 문화 예술과 소비 등 많은 분야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니 일자리는 없고 경제는 위축되니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
출산율도 지난 15년간 정부가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로 세계 꼴찌까지 내려가고 문경시도 2020년 기준 둘째아이 1600만원 지원, 넷째아이 3000만원 출산 장려금은 경북도내 최고 수준이지만 합계출산율 1.29명(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요사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까지 지원하는 지자체(창원시)까지 나오고, 영덕, 봉화 등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니 장려금 약발도 이제 다 된 듯 하다.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면 초 저출산으로 본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의 1.47명으로 서울시 0.72명의 2배가 넘는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3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해도 경력 단절이 안 되고, 육아 휴직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근무하는 곳에 어린이집이 잘 갖춰져 출퇴근을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처럼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경시가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한 실탄 마련도 정부가 2023년 도입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많은 출향인들이 동참하여 기업유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일본이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많은 지자체가 성공한 것처럼 문경시가 기부금을 내는 분들에게 지역특산물로 농․공업을 살리고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문경시가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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