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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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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8일(금) 16:5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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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문경시가 최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돼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창의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와 주거 제공을 통한 도시민 유치’ 등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문경시는 얼마 전 모듈형 주택을 건설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고 추경 예산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다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모두가 심각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의 하나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였으며, 청년과 기존시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들도 눈에 띄었다는 것이 문경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들 아이디어를 정책에 접목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많은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출생아가 자연 사망에 비해 턱없이 적은 농촌 현실에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인구 증가시책은 그래서 늘 한계에 부딪힌다.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공공기관 150여 곳에 대한 지방 이전 검토를 언급했다.
예전부터 문경시가 눈독을 들여 온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자치단체마다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소멸위기의 지방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긴급 처방약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까운 김천 혁신도시나 신 도청이 들어선 안동과 예천 지역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정도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지방을 살릴 수단은 거의 없다.
한때는 대학유치도 대안으로 꼽혔으나 갈수록 신입생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있는 대학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형편이어서 인구 증가 대책에서 멀어지고 있다.
경북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규모의 문경시는 경제규모도 비슷한 실정이다.
귀농과 귀촌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 감소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의 여건에서 문경시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길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과실을 따는 것뿐일 것이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생활이 서울 중심이기 때문이다. 문경시가 살아나갈 길은 스스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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