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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50)-화천대유(火天大有)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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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9일(수) 17: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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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긴 추석 연휴가 지났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지내는 모습과 의미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이 달라지는 데 따른 변화일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우선 아들이나 남편이 쥐고 있던 가정의 주도권이 딸이나 며느리에게로 급격하게 넘어 가고 있다. 또 변화의 속도가 느린 농경사회 때의 명절 모습이 최근 2,30년 동안 크게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달라진 명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 갈 것이다.
명절에 따른 인사말도 세월에 따라 변한다. 이번 추석에는 “화천대유(火天大有) 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최고 인기였다는데, 추석이 지난 지금 “화천대유 하셨나요?”라고 인사를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니, 명절 인사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大選)과 지방선거(地方選擧)를 앞두고도 인사말로 쓰일 수 있어, 인기가 계속될 것 같다.
이 ‘화천대유’라는 말은 이재명 전 경기도 성남시장 덕에 대박을 터뜨린 회사의 이름에서 비롯된다. 처음에는 “회사 이름이 뭐 이래? 중국 회사인가?”하면서 깔보던 사람들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3억 원 남짓 투자해, 4,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니,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다들 마음 속으로는 “이런 도둑놈들이 있나?” “어떻게 해 먹었지?”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인가?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화천대유 사건’ 또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 성남 남판교(南板橋)의 대장동 일대 28만평 가까운 땅을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은 성남 시내의 공원개발 등에 투입하는 결합(結合)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 시행에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민간 사업자가 몇 년만에 수천억 원의 돈벼락을 맞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과정에 특혜나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의혹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일이라, 민주당내의 경쟁자들과 야당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 묻고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라고. 이 시장 측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5,500억 원이 환수돼, 구 시가지 공원사업 등에 투입됐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 사업에서 나오는 최소 1조2,000억 원~1조5,000억 원의 개발 이익 가운데 6,000여억 원이 화천대유라는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 특혜나 비리의 핵심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 사적․공적 사건 겹쳐
성남 대장동(大庄洞) 개발비리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의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청와대의 시녀가 돼 있고, 공수처는 너무 무능해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경찰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허약해 뭘 하고 월급을 받는지 걱정될 정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가 될 이번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감사나 특검(特檢)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22일,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의 사정(司正)기능이 민주당과 청와대와 관련만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몇 년 동안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을 속여 온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이다.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겨루면서 대장동 비리도 더욱 부각됐다. 이재명 후보는 형과 형수(兄嫂)에 대한 욕설 통화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인성(人性)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데 이어, 한 여성 탤런트와는 총각을 사칭해 상당기간 ‘무상(無償) 연애’를 즐겼다는 주장에도 노출돼 있다.
개발 과정에 도사린 많은 의혹들
무상연애나 패륜적인 욕설 등은 후보의 사생활이라고 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적인 문제로서 이재명 후보가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들 민간업자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맞는지, 이 후보가 특혜를 주었는지 아니면 무능해서 성남시가 사기를 당했는지 등은 검증이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후보는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리라고 믿는 국민이 없으니 탈이다.
이런 것이 바로 나라가 무너지는 징조(徵兆)에 해당한다. 그래서 야당들은 국정조사나 감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시끄러우면 옛날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추미애-윤석열 때도 그랬지만, 계속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화천대유라는 민간 사업자가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계 인사들을 고문, 자문 등으로 고용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大法官)은 작년 7월 이재명 전 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해 이 후보를 결정적으로 도왔다. 그는 퇴임한 뒤 1년에 2억 원 정도를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 보도가 나온 즉시 사임했다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1달에 1,500만원씩 자문료를 챙겼다. 마치 영화 <대부(代父)>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현 민주당 정부의 실체고, 그 한가운데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설(2022.2.1) 무렵에는 또 무슨 비리나 사건이 터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정말 정신 차리고 내년 대선을 맞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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