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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유치위한 문경시의 모듈형 임대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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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18동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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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7일(금) 18:4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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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도시민 유치를 통해 인구증가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모듈형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문경시의회에서 전체 136억 원 가운데 98억 5천200만 원이 삭감돼 일부 시범 사업만 추진 가능하게 됐다.
문경시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65억 원과 귀농·귀촌·귀향 활성화 지원사업 136억 원 등 애초 예산보다 541억 원을 증액한 8천50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문경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문경시가 도시인의 유치를 위한 모듈형 임대주택에 관련해 편성한 예산이 대폭 삭감해 16억 원만 통과시켰다.
문경시의원들은 이 시책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효과가 작고 기존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이 많았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귀농인을 위한 임대 주택도 남아 있어 이 시책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따라 문경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중 도시 생활, 주말 문경 거주'가 가능한 듀얼라이프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모듈형 임대 주택 사업은 시범 추진만 가능할 정도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의원들의 반대로 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문경시의회 마당에서 1인 시위와 석고대죄를 통해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에도 문경시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책으로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1년간 생활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귀농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돕고 있다.
9월 현재 39세대 80명이 문경시에 전입해 거주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20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은 1년간 거주하면서 농사기반을 확보하고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신축 등 귀농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농촌의 빈집은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 또는 증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리모델링한 집 또한 단열, 화장실, 불편한 주거환경 등으로 도시민이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정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문경시는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착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진 설계까지 완비한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은 언제 어디든 적재적소에 이동이 가능하며, 건축비도 비교적 저렴해 문경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문경시는 현재 보금자리로 39동을 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공평동 10동과 공사 중인 영순면 3동 등 18동을 추진해 대기하고 있는 25세대에 안내하여 입주 시킬 계획이다.
문경시는 지난 6일 기준 인구가 7만1천2명으로 7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 우려되자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 발굴과 주소 갖기 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등 대책에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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