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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만 명이 무너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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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0일(금) 17: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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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 인구가 7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감소했다.
젊은 층은 떠나고 그들을 붙들어 둘 경제기반은 약하다보니 고령화하는 사회와 반대로 출산율은 곤두박질 친 결과다.
이래서는 도시의 존립자체가 흔들린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문경시 간부 공무원을 모아놓고 인구 감소에 따른 비상 대책을 주문하고 모듈형 주택을 지어 도시민들을 끌어들이자는 안을 내놨다.
고 시장은 이 제안의 시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세우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문경시의회는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임대 주택 제도도 있고 효과에 비해 예산도 많다는 등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예산삭감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때문이다.
급기야 고 시장이 의회 마당에서 석고대죄를 청하면서까지 이 예산의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회 입장도 난처할 것이 자명하다.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석고대죄까지 청하면서 예산 통과를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까닭이다.
물론 그 이유야 인구 증가 시책의 추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석고대죄까지는 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논리적 설득이 안 되니까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석고대죄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 시장의 인구 중가에 대한 충정이 진정이라면 의회도 그의 의지와 태도를 다시 고려해 볼 일이다.
3선 시장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고 시장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의회로서는 예산이 혹시나 잘못 세워지거나 집행될 우려를 염려해 아예 삭감하자는 입장이어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해 보인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여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다.
문경시에서도 수립한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몇 억 원 규모도 아니고 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우선 시범 사업이라도 펼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이 임대주택에 이주할 사람들을 확보한 뒤에 추진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문경시나 의회 모두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의 처리도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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