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구증가정책 역기능 막아야
|
|
2019년 12월 10일(화) 16:22 [주간문경] 
|
|
|
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조례안 등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시 집행부는 의원협의회에서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문경시 전 실·과·소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며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기존 읍·면 단위 지역에만 전입하는 세대에만 지원하던 임대비(1천500만 원)를 동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입이사비용 20만원과 둘째, 셋째 아이에만 지원하던 돌 축하금(100만 원)을 첫째아이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는 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됐다. 왜 일까.
시는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담긴 것 같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유사사업과 인구순유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른다. 그런 만큼 정책은 빈틈없는 시행이라야 성공한다.
인구증가 정책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집행부 간부의 조례제정 이유가 ‘민원’의 이유로 마련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시가 인구 한 명 늘리기 위해 급급한 정책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순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도심에 문을 닫는 상가는 늘어가고 있고 지역 토종기업들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녀 장학금 등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져보인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책의 취지가 좋을지 몰라도 지역민을 외면하는 시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