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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경쟁하는 분야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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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문경시의원 5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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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2일(토) 09:0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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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나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사업 등은 정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원은 6월 10일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경시출자기관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농·특산물직판장, 펜션업인 스머프 마을, 문경시가 조성하고 민간위탁한 문경힐링휴양촌의 식당, 특산물판매장과 숙박시설, 오미자테마공원의 카페 등은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설립된 문경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도 매년 적자운영으로 지금까지 총 65억 원의 누적적자를 보이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경영수익사업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윤 극대화의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정시점에서 손실 최소화를 판단하는 경영 능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 경영수익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정관리 능력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시민단체·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시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치단체가 민간부문 영역을 침범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은 행정의 비 효율화와 주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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