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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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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화) 16:0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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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줄곧 내리막을 걷던 문경시의 인구추세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출생아가 늘거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입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전입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멈췄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을 보거나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며 인구가 늘어날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여간한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
그동안 인구정책을 줄곧 펼쳐왔지만 다른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탓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 신설 등은 인구를 크게 늘리지는 못해도 더 이상 유출되는 것은 막는 역할은 충분히 한 듯하다.
다른 지자체도 인구 늘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어렵다.
출산장려금이나 장학금은 당장은 적당한 결실을 거둘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다행이 임신모도 함께 늘었다고 하니 출생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도 기대된다.
아직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출산분위기가 작게나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문경을 찾고 있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근본적인 인구정책이야 나라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도시소멸이나 마을소멸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자치단체의 주민이라도 모셔 와야 할 절박한 처지인 것이다.
예산을 퍼주는 식의 인구정책은 국가 전체로는 불필요한 소모성 정책이지만 문경과 같은 작은 지방정부로서는 한명이라도 더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올리게 만드는 것이 당장의 문제요 현안사항이다.
고윤환 시장은 이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문경시에서 다 키워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당연히 앞으로는 고 시장의 말처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사실 교육비나 양육비 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유아나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아마 벌써 무상교육과 양육이 이뤄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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