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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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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1일(금) 10: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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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하나의 독립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는 첫째가 국토(國土)이고 둘째가 국민(國民)이고 셋째가 주권(主權)이다.
국토는 한 나라의 땅, 즉 한 나라의 통치권이 행하여지는 영토의 전부를 말하고, 국민은 동일한 통치권 밑에 결합되어 국가를 조직한 인민을 일컬으며, 주권은 한 나라의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최고의 권력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유랑생활을 하였고, 우리 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린 채 36년간 식민지생활을 경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영토를 더 차지하려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는 22만 ㎢의 작은 규모의 면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조차 둘로 쪼개져서 두 나라가 반씩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남한, 곧 대한민국은 약 10만 ㎢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그 위에 5천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그 밀도는 506명/㎢에 이르고 있다. 면적은 세계 육지 면적의 0.07%이고, 인구는 0.7%를 점하고 있으며, 약 200개의 독립국가 가운데 면적은 108위이고 인구는 26위이며 인구밀도는 16위에 이른다.
세계 평균의 인구밀도가 53명/㎢와 비교하면 그의 9.5배에 이르러 인구의 조밀함을 알 수 있다. 한 독립국가당 평균으로 면적은 679,000㎢로서 한국의 6.8배이고 인구는 3천600만명으로 한국이 오히려 1.4배에 달한다.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평균 면적을 보면, 지구 전체로는 18,878㎡, 즉 5,711평이지만 한국은 1,978㎡, 즉 598평으로서 세계 평균의 거의 10분의 1에 이를 뿐이다.
우리 국토는 이렇게 협소할 뿐만 우리 국토는 이렇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거의 7할이 산하(山河)로 되어있어 이용 가능한 토지는 3할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 1인당 가용면적은 평균 200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토지는 크게 이용과 보전의 두 부문으로 나누고, 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주와 생산 및 유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전지역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토지이용의 과밀화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우리 국민 5천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국토는 얼마나 될까?
필요한 요건의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문화적인 주거생활과 고도의 생산활동, 그리고 효율적 유통체계 및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지표로 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 30만㎢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의 국토만한 것이 두 개 더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개 정도의 면적을 가진 영토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크게 두 개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는 소극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방법이다.
소극적 방법은 현재의 국토 면적만을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고 이용도를 높여 고밀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아마 실제로는 이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적극적 방법은 국토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국토 확장의 한 방법은 바다를 간척․매립하는 것이다. 연평도에서 제주도 서쪽 끝, 제주도에서 대마도(對馬島), 일본의 양해를 받아 거기서 독도-울릉도-강원도 고성(高城)의 북쪽 끝으로 잇는 선 안을 모두 간척하면 10만㎢에 조금 미달하는 면적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 방법은 이용공간을 고층화하고 지하화하는 것이다. 건물을 고층으로 올리고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국토면적을 그만큼 널리는 셈이 된다.
국토 확장의 또 하나 방법은 우리의 원래 영토를 우리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통해 북쪽의 영토를 환원시키는 일이 급한 과제이고, 다음은 고구려의 고토인 만주를 우리의 것으로 복구하는 일이 다음 과제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을 병행하여 국토의 부족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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